불통 비정상 박근혜 정부의 '가짜 정상화'부터 '정상화' 하라!

지난 4월 2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정상화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정상화 중간평가 세부지침 등을 의결하고, 가짜 정상화를 강제 추진하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적극적인 상황공유를 통한 상호 신뢰와 연대 아래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 합의 거부·6월 지방선거 심판·총파업 총궐기·세월호 책임자 처벌 및 촛불집회 참여 등을 결의했습니다.

4월 24일 오전,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소속 전국 지방공기업 노동조합 대표자 등 30여 명이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특별대책위를 발족했다 - 참세상

온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실종자 구조에 몰려있는 이때,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아닌 사과 발언을 틈타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보완 발표했다. 범 정부적으로 실종자 구조와 사고 수습에 전력을 기울여할 현 시점에, 기획재정부 관료(모피아)들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을 궁리하는데만 온통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실종자의 생환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에 다시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

우리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짜 정상화 대책이 명목상으로는 부채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공공부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것 목적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기획재정부 대책은 그러한 우려가 사실임을 증명하였다. 소위 이행계획의 핵심은 정상화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단협을 체결한 기관은 성과급을 추가지급하고, 이러한 초법적 행위를 정당하게 거부한 기관은 기관장을 해임하고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기관간 밑바닥 경쟁 강요에 불과하다. 정상화 추진의 본 목적인 부채해소 배점은 40점, 방만경영 해소 배점은 60점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용은 1,700억 규모로 부채의 0.03%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공공기관을 총체적 부실 상황으로 몰고 간 원인은 무엇이고 주체는 누구인가? 정부정책 실패, 모피아 등을 포함한 낙하산 인사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원인이며, 이를 방조, 조장한 기획재정부가 주체 아니던가? 이에 대한 대책은 단 한 줄 없이 모든 책임을 공공기관과 해당노조에 전가하고, 헌법 노동3권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장받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등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전례없는 불법 지침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양대노총 공대위는 현오석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실무자를 직권남용, 노사관계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작금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결정은 공대위 산하 공공기관들의 단결로 인해 현장에서 정상화 계획이 전혀 진행되지 않자 내놓은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다음의 사항을 다시 한 번 굳게 결의한다!


- 양대노총 공대위 깃발 아래 하나 되어 마지막까지 함께 투쟁한다!

- 정부와 모피아(기획재정부 관료)가 책임전가, 국면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가짜 정상화와 관련된
  모든 합의를 일체 거부한다!

- 이번 6.4 지방선거에 반노동자 정당과 반노동자 후보를 심판한다!

- 기존 공대위 방침에 따라 6월 총력투쟁을 포함하여 향후 총파업, 총궐기에 나선다!

-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규제완화, 관료 낙하산, 민영화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희생자 추모와 실종자 생환기원 촛불에 적극 참여한다!


박근혜 정부는 책임전가는 중단하고 정부부터 정상화하라! 누누이 밝혀 왔지만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복으로서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소통을 요구해왔다. 책임전가와 초법적 노동기본권 유린은 중단하고, 노정 교섭을 통해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우리 30만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에 응할 용의가 충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불통으로만 일관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불통 비정상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