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항복'시대를 열어갈 기초연금법 개악안

5월 2일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대한민국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의 연계, 물가연동에 따른 연금액 산정, 차등 지급 등 온갖 개악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안은 공적연금의 후퇴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3일 성명을 발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줄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더 확대될 것이며, 특히 미래 세대는 그들의 노후를 보장해 줄 공적연금체제의 보호를 상당부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야말로 '많이 내고 적게 받음'으로써 공적연금 자체에 대한 거부를 낳을 것이고, 세대 간 갈등은 지금보다도 더 첨예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기초연금이 공적연금의 근간을 갉아먹는 역사적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어, "오늘의 기초연금 도입을 추진한 박근혜는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지난 기간 동안 보여 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비민주주의의 전형으로, 그리고 반정치의 전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비난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대해 '새누리당 2중대'라는 표현까지 쓴 것을 보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굴종과 침묵을 강요받는 국민'항복'시대. 복지를 외치는 것 만큼 허망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기사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민행복지수는 33위, 복지충족지수는 31위로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하니 더 이상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에 불탄은 기초연금 사기극이나 펼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복지실종신고'라도 해야만 그나마 억누르고 있던 울분이 풀릴 것 같은 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