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 참여를 막기 위해 발송한 교육부 안행부 공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 일반인들에 대한 추모 열기가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황당한 뻘짓이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교사 등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추모 관련 집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발송한 이 공문에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견지해 오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각급기관(학교)장께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 읽더라도 교사 등 공무원의 세월호 관련 추모집회 참여를 금지하겠다는 교육부의 독기가 확실히 느껴지는 공문입니다.
'교육희망'에 따르면, 교육부가 공문을 보낸 날짜는 지난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아울러 '5.1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란 안행부의 공문에 따라 교육부 차원에서 취한 후속조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행부·교육부의 뻘짓에도 불구하고 서울역광장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는 민주노총이 진행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동절 집회가 열렸으며, 상당수의 교사 등 공무원들은 이 추모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지난 4월 30일에도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전교조가 진행한 대규모 추모 촛불집회가 열렸었지요
어쨌든 안행부와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전국의 공무원들과 교사 등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일반 대중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을 터이고요. 무엇보다 추모와 분노 분위기가 확산되는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취한 포석이란 것이 기껏 이렇게라도 해서 교사와 공무원의 참여 만큼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짓거리였으니 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가 막히다 못해 하품이 나올 지경이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공무원의 추모 집회 참여 금지는 '반인륜적 발상'일 뿐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대응에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저항이 두렵기 때문에 취한 임시방편일 터이지요. 국민과 싸우려는 국가의 미래가 밝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도 모자라 '공포'를 정치의 최우선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권의 말로가 '퇴진'뿐이었다는 역사의 증명을 박근혜 정부는 곱씹어 봐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