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대응 각계 원탁회의'에서 발표한 대정부 긴급요구 5개항

5월 13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호소문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긴급요구 5개항을 발표했습니다.


▶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국민호소문 : http://sjysjysj.blog.me/140212297121


'세월호 참사대응 각계 원탁회의'에서 발표한 대정부 긴급요구 5개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졌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비탄에 젖어 절규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다. 세월호 참사는 최악의 인재다. 박근혜 정부는 이 인재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정부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만 아니라 구조에서도 심각한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냈다. 정부는 침몰해가는 배의 선실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믿고 기다린 승객들 중 단 한명도 구해내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까지도 실종자 명단과 인원조차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부터 일선 해경까지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데에는 구조에서 발휘하지 못한 집중력과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다. 일부 공직자들은 분노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심지어 모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와 인권침해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사고발생과 초기구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수색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지 않은 채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하고 정부 차원의 일방적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통해 사고수습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것은 팽목항에서 싸늘한 주검으로라도 반드시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고자 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피맺힌 염원에 반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준비하는 일련의 계획들은 희생자 가족을 비롯한 온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과는 거리가 멀다.

원탁회의는 팽목항에서 애타게 가족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비롯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절규가 온전히 전달되고 이 분들이 원하는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우선적이고 긴급한 요구사항을 밝힌다.

출처 - 참여연대

1. 단, 한명의 실종자도 없도록 정부가 끝까지 실종자 수색을 책임져야 한다.

구조에 실패한 정부가 실종자 수색만큼은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우선 실종자 숫자와 명단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실종자 수색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더 이상 선내에 실종자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기까지 선체를 인양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팽목항이 실종자 수색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불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진도와 인근 어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수색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핸드폰을 포함한 유류품을 가족들에게 지체없이 온전하게 돌려줘야 한다.

최근 정부와 해경은 인양된 희생자들의 유류품, 특히 핸드폰 등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기록들이 보존된 물품을 즉각 가족들에게 인계하지 않고 있어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해경이 이를 지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수사명목 등으로 이를 훼손하거나 사전에 열람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만약 해경이나 정부의 책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핸드폰 기록 등 이번 참사의 결정적 기록을 훼손하거나 가족들에게 인계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가족들은 물론 전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3.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 책임추궁,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땜질식 재방방지대책을 나열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원인규명과 책임추궁 역시 이 참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패와 무능, 책임회피로 일관한 청와대와 내각, 검찰과 해경 등 박근혜 정부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하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주체들이 책임추궁의 대상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국민의 신뢰기반을 잃고 있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 구조적 원인, 구조실패와 회피의 직접적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참사 희생자 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진상조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과 구조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아직 세월호 참사의 기초적인 사실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진상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 전후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사고 발생 및 구조실패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지시부터 일선 공무원들의 보고내용까지 일체의 지시, 보고, 기타 기록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5. 공직자들에 의한 2차가해와 인권침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안전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최근 책임회피에 급급한 일부 고위공직자의 무책임한 언행이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우리사회를 더욱 과거로 후퇴시키고 있다. 정부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함께 애통해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무책임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야 한다. 이 참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에게 특정 대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순분자로 매도하거나 그같은 행동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회와 결사, 통행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이상의 긴급한 요구사항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어떠한 수습책의 발표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