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의료민영화는 제2의 세월호 참극을 부르는 의료대재앙!

지난 15일 오전, 보건의료노조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개조돼야 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앞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국가개조 수준의 쇄신책을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포기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꼼수이자 철저한 국가기만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의 비판은 타당하고, 또 명쾌하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말마따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 인간존중과 생명존중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새로운 사회운동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적폐를 도려내고", 또 "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의 국민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설레발치는 것을 보면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후속편이 될 '대국민담화' 역시 '예고편'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한심할 따름이고요.

개인적으로 '국가개조'라는 표현에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개조'가 아닌, '정부개조'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조'의 대상이 '국가'가 아닌, 결과적으로 나라 꼴을 이 지경으로 만든 '박근혜 정부'가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관행이나 관습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야 할 일이지, 그대로 방치하다 국가적 재앙이 발생하고 나서야 '70년 적폐' 운운하며 핑곗거리 삼는 짓은 결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비판을 한낱 '비난'이라 치부할 수 없는 것도, '국민 생명도 못지킨'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원격진료를 추진하며,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아주 열심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약·신의료기기에 대한 허용절차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박근혜 정부는 절대 의료민영화정책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차마 귀를 열어둘 수 없겠더랍니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

오늘로 꼭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째가 됐다. 그동안 우리 국민 모두 유가족이었다. 다시는 이같은 참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모두의 절대절명인 사명이다.

병원에서 일 하는 보건의료노동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대한민국호의 승무원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세월호의 승무원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없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행동할 것이다.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면개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의료민영화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극을 부르는 의료 대재앙일 뿐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당은 보건의료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위와 같은 비판과 당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가 전달했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개조 촉구 의견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