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송도국제영리병원-즉각 철회해야 하는 이유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5.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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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인천연대)는 새누리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에게 '송도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유정복 후보는 "영리병원이 생기게 되면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인천지역에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록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말로써 영리병원 도입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강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유정복 후보가 송도국제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리병원이 이른바 특정층만의 귀족병원으로 탈바꿈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민영화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민영화와 별개의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가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점과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며, 이같은 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리병원 도입은 돈벌이를 노린 영리자본의 투자와 이윤배당을 보장함으로써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의료양극화, 건강보험 붕괴 등 의료대재앙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라며,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영리병원 도입은 정주 외국인의 의료편의와 외국인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영리병원 도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정복 후보가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 도입은 별개의 문제라는 유정복 후보의 입장 또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꼼수와 변명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유정복 후보는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고용증대효과를 언급하고 있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의 무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인력감축, 비정규직 고용 확대, 외주용역화 등 고용파괴와 함께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으로 고용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유정복 후보의 주장은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세월호 사건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빚어낸 대참극이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영리병원 도입은 세월호처럼 국민들에게 의료대재앙을 안겨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송도국제영리병원 추진 의견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비록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말로써 영리병원 도입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강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유정복 후보가 송도국제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마찬가지로, "영리병원이 이른바 특정층만의 귀족병원으로 탈바꿈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민영화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민영화와 별개의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가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점과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며, 이같은 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리병원 도입은 돈벌이를 노린 영리자본의 투자와 이윤배당을 보장함으로써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의료양극화, 건강보험 붕괴 등 의료대재앙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라며,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영리병원 도입은 정주 외국인의 의료편의와 외국인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영리병원 도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정복 후보가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 도입은 별개의 문제라는 유정복 후보의 입장 또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꼼수와 변명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유정복 후보는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고용증대효과를 언급하고 있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의 무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인력감축, 비정규직 고용 확대, 외주용역화 등 고용파괴와 함께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으로 고용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유정복 후보의 주장은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세월호 사건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빚어낸 대참극이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영리병원 도입은 세월호처럼 국민들에게 의료대재앙을 안겨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송도국제영리병원 추진 의견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