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對 '수꼴담화문' 낭독과 청와대의 '뻘짓거리'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5.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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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오늘(5월 20일), 박근혜가 '꼴보수들의 밥그릇 집결'을 목적으로 낭독한 '對수꼴담화문'에 대해 참여연대가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독선(이라고 쓰고 '뻘짓거리'로 읽습니다)이 더 큰 참사를 부른다"고 일갈했던 장면은 참으로 통쾌했다는 생각입니다.
참여연대의 말마따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대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민참여 특별기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종합적 대책 논의"가 있어야 함은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의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더니, 청와대가 내세운 기치에 따라 속전속결식 집행에 착수했다"며, "박근혜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스스로 진단하고 결론을 내린 후 '나를 따르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의 진단이 옳은지, 다른 원인진단과 대책은 없는지, 사회적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며,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로부터도 독립적인 국민참여형 특별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직접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와 진단,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박근혜 담화 직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담화에 담긴 내용을 리스트로 만들어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후속조치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해 추진하기로 하고, 국무조정실은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통령이든 청와대든 대책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청와대의 절제된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즉, 사회적 토론이나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펼치는 듯 마구잡이식으로 쏟아내는 청와대의 대책들이라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아니 된다는 뜻일 겝니다.
그러니 참여연대가 논평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청와대는 자신들이 내놓은 대책을 중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을 마무리짓고,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논의를 종식시키고 싶을 것"이라든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국가의 책무마저 민간부문으로 떠넘기거나 꼭 필요한 규제들을 완화시켜 온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그 이전 정부들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반성도 없다"는 비난에 대해서 대꾸할 그 어떤 말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반성하고 인적 교체를 해야 하는 곳인 청와대가 문제의 진단을 스스로 종결하고 대책을 주도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민경욱 대변인, 이정현 홍보수석 등의 교체 없이 이루어지는 청와대의 밀어붙이기"는 순서에서도 틀렸고, 방향에서도 옳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놓았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독선적인 행동은 세월호 참사 와중에 있었던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에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임명한 박효종·함귀용 등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이거나, 극우적 성향이 매우 강한 인물들이며, 민정비서관에 임명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임명된 이사진 역시 민주화운동과는 어울리지 않은 인사들 뿐이었으니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마는.
참여연대 말마따나 박근혜와 청와대의 이 같은 독선이 변하지 않는 이상, 세월호와 같은 참사는 언제 발생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맥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접적·근본적 원인 규명과 함께 국민참여형 특별기구 활동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보는 오늘입니다.
참여연대의 말마따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대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민참여 특별기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종합적 대책 논의"가 있어야 함은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의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더니, 청와대가 내세운 기치에 따라 속전속결식 집행에 착수했다"며, "박근혜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스스로 진단하고 결론을 내린 후 '나를 따르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의 진단이 옳은지, 다른 원인진단과 대책은 없는지, 사회적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며,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로부터도 독립적인 국민참여형 특별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직접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와 진단,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박근혜 담화 직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담화에 담긴 내용을 리스트로 만들어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후속조치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해 추진하기로 하고, 국무조정실은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통령이든 청와대든 대책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청와대의 절제된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즉, 사회적 토론이나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펼치는 듯 마구잡이식으로 쏟아내는 청와대의 대책들이라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아니 된다는 뜻일 겝니다.
그러니 참여연대가 논평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청와대는 자신들이 내놓은 대책을 중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을 마무리짓고,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논의를 종식시키고 싶을 것"이라든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국가의 책무마저 민간부문으로 떠넘기거나 꼭 필요한 규제들을 완화시켜 온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그 이전 정부들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반성도 없다"는 비난에 대해서 대꾸할 그 어떤 말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반성하고 인적 교체를 해야 하는 곳인 청와대가 문제의 진단을 스스로 종결하고 대책을 주도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민경욱 대변인, 이정현 홍보수석 등의 교체 없이 이루어지는 청와대의 밀어붙이기"는 순서에서도 틀렸고, 방향에서도 옳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놓았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독선적인 행동은 세월호 참사 와중에 있었던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에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임명한 박효종·함귀용 등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이거나, 극우적 성향이 매우 강한 인물들이며, 민정비서관에 임명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임명된 이사진 역시 민주화운동과는 어울리지 않은 인사들 뿐이었으니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마는.
참여연대 말마따나 박근혜와 청와대의 이 같은 독선이 변하지 않는 이상, 세월호와 같은 참사는 언제 발생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맥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접적·근본적 원인 규명과 함께 국민참여형 특별기구 활동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보는 오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