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 불가, 왜?

5월 21일, 6.4지방선거 청년유권자네트워크·대학불교청년회천도교 청년회·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청년위원회‘들꽃’·EYC(한국기독청년협의회)·한국청년연대·KYC(한국청년연합)·내가꿈꾸는나라 청년위원회·서울대총학생회·중앙대총학생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서울지역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6.4지방선거좋은정책연대 등 대학 및 청년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재학생수가 15,000명이 넘는 서울소재 대학 10곳만이라도 사전투표소를 학내에 설치해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7월 재보궐 선거부터라도 공직선거관리 규치 68조를 개정, 일률적으로 주민자체센에 설치하기 보다는 대단위 사업장이나 중소상인 밀집지역 등에도 투표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KYC(한국청년연합)이 공개한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 촉구 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20·30대 대학생, 청년들의 삶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좁은문을 뚫어야만 하는 무한경쟁·스펙경쟁에 하루도 웃을 날이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좋은 정책, 좋은 정치인이 많이 당선되어야 청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입니다.

더 많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절박한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기회의 공간 6.4 지방선거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를 촉구합니다.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 촉구 서한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본격 도입되는 이번 사전투표제가 오히려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 밀집 지역인 대학가는 이전 부재자 투표 시에는 사전신청을 받아 학내에 투표소를 설치 할 수 있었지만, 사전투표제가 시행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학내 투표소 미설치로 학생들의 관심이 많이 줄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전산망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하고, 선거가 2주밖에 남지 않아 예산 추가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광주과학기술원·경상대·포스텍 등 3개 대학에 이미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생애 첫 투표를 비롯한 많은 유권자들이 있는 대학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사전투표제도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법률개정 문제도 이야기 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68조 ②항은 '시·군 위원회는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십시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 편의적인 입장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 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 슬로건입니다. 새롭게 유권자가 된 대학생,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민주주의 꽃' 선거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합니다


1.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를 촉구합니다.

서울시내 모든 대학의 설치가 어렵다면 재학생 수 15,000 이상인 10개 대학만이라도 지방선거에 학내투표소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 공직선거관리 규칙 68조 2항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할 일이다 미루지 마시고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더 많은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 선관위의 사명이지요. 청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7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대학 내 사전투표소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