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5. 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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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공무원노조·공노총(교육청노조·행정부노조·광역연맹·기초연맹)·전교조·한국공무원연합·한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노조·지방공무원노조·중행노조·우정노조·경남도청노조·부산시청노조·전남교육청노조·소방발전협의회 등 50여 개 단체가 함께 참여한 공투본은 5월 29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노후생활을 파탄내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개악을 시도한다면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양대노총과 연대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2013년 11월, 교육부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을 2014년부터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로 적용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요. 때문에 가입자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2010년 이전 재직자 연금폭이 대폭 삭감된다는 점, 개정당시 잘 못 설계된 정부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2014년 1월 보건의료노조 사립대병원지부 소속 조합원 5,345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제도가 자리잡으면 떨어진 연금액이 상쇄된다"면서, "이미 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이상 사학연금 개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공투본은 "재정악화가 연금개악의 이유라면 이것은 명백한 제도운용의 실패"라며, "1998년 IMF 구조조정으로 약 12만 명의 공무원이 퇴출될 때 5조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했지만 당시 정부는 연금기금에서 지출해 발생한 손실금액이 2013년 기준으로 32조3,61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투본은 또, "공무원연금은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 25% 낮은 보수, 경제, 정치활동 제한 등 신분상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라며, "사학연금 또한 퇴직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온갖 불이익 속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노후보장임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국민의 노후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 발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
앞서 2013년 11월, 교육부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을 2014년부터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로 적용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요. 때문에 가입자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2010년 이전 재직자 연금폭이 대폭 삭감된다는 점, 개정당시 잘 못 설계된 정부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2014년 1월 보건의료노조 사립대병원지부 소속 조합원 5,345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제도가 자리잡으면 떨어진 연금액이 상쇄된다"면서, "이미 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이상 사학연금 개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공투본은 "재정악화가 연금개악의 이유라면 이것은 명백한 제도운용의 실패"라며, "1998년 IMF 구조조정으로 약 12만 명의 공무원이 퇴출될 때 5조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했지만 당시 정부는 연금기금에서 지출해 발생한 손실금액이 2013년 기준으로 32조3,61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투본은 또, "공무원연금은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 25% 낮은 보수, 경제, 정치활동 제한 등 신분상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라며, "사학연금 또한 퇴직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온갖 불이익 속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노후보장임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국민의 노후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 발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