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가 일상이 되어버린 나라-박근혜가 꿈꾸는 나라 朴統民國

▶ "청와대 인근을 차라리 대한민국이 아닌 곳이라 써 붙여라"
▶ "해산 중이던 시민들을 인도에서 연행하는 무법경찰이 판 치는 나라"
▶ "여자화장실을 쓰게 해달라하니, 'Ⅹ까고 있네'라고 욕하는 경찰"
▶ "주거가 분명함에도 구속시켜 수사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 "편향된 기사를 쓸 우려가 있다며 기자를 구속시키는 나라"
▶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핸드폰을 압수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나라"

6월 9일 오전,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총'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추모시민들에 대한 위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경찰의 무자비한 연행과 폭력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출처 - 공무원U신문

이날 기자회견 첫 발언자로 나선 청와대 만민공동회 오진호 활동가는 "지난달 8일과 18일 세월호 참사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열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집회신고를 냈지만 10곳의 집회가 불허됐다"면서, "차라리 청와대 인근은 대한민국이 아닌 곳이라 써 붙여라"고 규탄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안국동에서는 해산 중인 시민들을 인도에서 연행한 경찰 공권력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당사자였던 향린교회 김진철 목사는 "갑자기 경찰들이 달려들어 해산하기 위해 인도로 올라가던 시민들을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해도 무조건 해산이나 금지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했다"면서, "이러한 불법과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명령처럼 꼼짝도 않고 있다.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인권침해-누가 책임질 건가?


지난달 18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에 참가했던 김세정 씨는 "침묵행진 중 남자경찰 대 여섯 명이 달려들어 연행했으며, 연행하는 과정 중 속옷이 보일 정도였다. 모욕적인 상황이었다"면서,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자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귀를 막고 무시하더니 채증용 캠코더의 위치를 바꾸면서 'Ⅹ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정 씨는 "경찰이나 정부의 행태를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인권위는 당장 현장에 나와 똑똑히 보고, 국민들의 인권침해 현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달 19일의 '박정희기념관 시위자에 대한 핸드폰 압수수색 인권침해'와 22일의 '정부종합청사 시위자에 대한 인권침해' 또한 규탄의 대상입니다. 특히, 정부종합청사 시위 중 연행·구속된 시위자의 경우 공안검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 다음날인 23일, 곧바로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집회가 많은데다 다들 묵비권을 행사해 주동자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속되어야 하고, 나이가 제일 많으니 주동자일 가능성이 크다. 통합진보당 활동당원으로 재범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영장 발부 사유는 귀신도 흉내낼 수 없는 '찜 쪄 먹기 신공'의 끝판왕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세월호 정국에서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때 진정이 없어도 알아서 직권조사를 하거나 입장을 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새겨들어야 할 이들의 귀와 눈은 막히고 닫혔으니 "에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밖에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고 한껏 외쳐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조금씩 갉아 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고 하는 진리의 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비록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될지언정, 그렇게 기쁘고 부푼 가슴을 안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6월은 '민주항쟁의 달'이기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