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인천공항철도 지분 전량 매각결정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6. 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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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인데, 이 같은 결정은 올해 초 정부에 보고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도 포함된 내용이었다는군요. 현재 코레일이 지닌 공항철도 지분은 88.8%이며, 예상 매각가는 1조8,0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달 중 매각주관사의 선정과 매각가치의 산정이 이뤄지게 된다지요.
그러나 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레일의 이 같은 결정에 정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적으로 코레일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천공항철도매각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코레일이 지난 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매각의 이유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코레일의 경영을 개선하고,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실련'은 "인천공항철도는 사업비 4조2천억 원이 투입된 대형 민자사업으로 수요예측 부실 문제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다로 인해 재정낭비와 민간특혜 사업으로 문제가 지적되자, 2009년 철도공사(지분율 88.88%)가 1조2천억 원을 들여 인수한 철도"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왜 또다시 민간에 1조8,000억 원대에 매각을 한다는지 당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인천공항철도가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매출은 적자이지만, 향후 성장성과 철도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지금 매각은 단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성급한 접근이라고 판단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끝으로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향후 철도산업의 발전과 철도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단순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끝을 낼 것이 아니라, 공항철도의 미래가치를 고려해 공공철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함이 옳다"면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철도의 민간매각은 재벌등 대기업에 대한 또다른 특혜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향후 수서KTX를 포함한 철도민영화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레일의 이 같은 결정에 정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적으로 코레일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출처 - 환경TV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천공항철도매각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코레일이 지난 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매각의 이유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코레일의 경영을 개선하고,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실련'은 "인천공항철도는 사업비 4조2천억 원이 투입된 대형 민자사업으로 수요예측 부실 문제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다로 인해 재정낭비와 민간특혜 사업으로 문제가 지적되자, 2009년 철도공사(지분율 88.88%)가 1조2천억 원을 들여 인수한 철도"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왜 또다시 민간에 1조8,000억 원대에 매각을 한다는지 당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인천공항철도가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매출은 적자이지만, 향후 성장성과 철도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지금 매각은 단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성급한 접근이라고 판단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 인천공항철도의 민간매각은 장기적으로는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수요예측 부실로 최소운영수익보장율을 90%에서 58%로 조정되어,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모가 줄어들어 재정손실을 축소했으며, 수익 또한 개선될 여지가 크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는 경부·호남KTX가 인천공항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인 것과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가정할 때 향후 성장성 또한 좋아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수서발 KTX에 이어 성장성이 담보된 인천공항철도까지 매각할 경우 단기적인 부채는 감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레일 경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 민간 매각은 철도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면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최소수익 보장 방식을 비용보전방식(CC)으로 변경해 정부 보조금 지출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인수하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낮아 질 것이다. 향후 이러한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수익창출을 위해 서비스 등의 지출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민간의 수익추구에 밀려 철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훼손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사례는 민영화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는 영국 민영철도를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인천공항철도는 과거 민자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철도공사가 88.8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철도이다. 철도의 경우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안전성,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따라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 국토부와 코레일이 단독으로 매각해 버린다고 하면, 향후 발생할 문제를 방치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성장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중요한 시민들의 발인만큼,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끝으로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향후 철도산업의 발전과 철도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단순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끝을 낼 것이 아니라, 공항철도의 미래가치를 고려해 공공철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함이 옳다"면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철도의 민간매각은 재벌등 대기업에 대한 또다른 특혜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향후 수서KTX를 포함한 철도민영화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