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국민 69.7% 반대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6. 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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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2/3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익 의원실, 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는 6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실시한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3.1%에 불과해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민주적 논의 절차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외부자본이 병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68.6%가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정부가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법개정 없이 국회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3/4에 해당하는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해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법개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운동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의료영리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된지 5개월 만에 서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야3당 모두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 직능단체들과 환자단체들까지 의료영리화정책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는 6월 24일 서울역에서 4,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의료영리화 반대 경고파업을 전개하고,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시 7월 22일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영리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3.1%에 불과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최근 정부가 외부자본이 병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68.6%가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병원경영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5.3%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병원경영 개선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영리추구와 병원비 폭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부가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병원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환자 편의가 늘어나므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8.5%에 불과했습니다. 국민 2/3가 병원에 각종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환자편의보다는 수익추구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 국회에서 법개정 없이 정부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3/4에 해당하는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방침으로 추진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숫자는 16.6%에 불과했습니다.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위의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3.1%에 불과해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민주적 논의 절차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외부자본이 병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68.6%가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정부가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법개정 없이 국회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3/4에 해당하는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해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법개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운동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의료영리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된지 5개월 만에 서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야3당 모두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 직능단체들과 환자단체들까지 의료영리화정책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는 6월 24일 서울역에서 4,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의료영리화 반대 경고파업을 전개하고,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시 7월 22일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