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중국 시진핑 주석을 활용하라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7. 2. 16:14
반응형
7월 1일, 일본의 아베 총리는 각료회의를 열고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 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아 자국민의 권리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실력을 행사하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기존의 전수방위 방침을 깨고 사실상 전쟁가능국가가 될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으로 외교적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일본은 '밀접한 관계', '명백한 위험' 등의 표현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전제조건을 강화했다고 하나 이는 주변국의 반대를 무마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며, "애초 아베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위안부 부정, 역사교과서 왜곡, 고노담화 검증 등 지속적으로 과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극우적 망동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아베 총리의 이번 각의 결정은 "또 다시 전범국가의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주변국들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동북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지금까지 견지해 온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있어서도 일본의 평화헌법 변경과 재무장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음에도 이번 각의 결정을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베 총리의 이번 각의 결정에 대해 미국은 환영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라곤 고작해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 뿐이었으니, 일본의 평화헌법 재해석을 인정하는 꼴이 아닐는지요.
이는 곧, 박근혜 정부가 대북제재 중심의 대외정책에 치중하여 동북아 정세의 전략적 관계설정에 실패한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MD체제 편입과 한,미,일 정보공유 등 3국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에 박근혜 정부가 매몰되어 있는 사이 일본은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나섰던 것이며, 미일동맹 강화 등의 재무장을 통해 끝내 극우화 행보에도 마침표를 찍게 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극우화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전략의 전면 수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경실련'의 요구에 박근혜 정부는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대북제재 중심의 대외정책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외교적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도 직시해야 할 터이고요. 따라서, 7월 3일 방한하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우리의 국익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으로 외교적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일본은 '밀접한 관계', '명백한 위험' 등의 표현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전제조건을 강화했다고 하나 이는 주변국의 반대를 무마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며, "애초 아베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위안부 부정, 역사교과서 왜곡, 고노담화 검증 등 지속적으로 과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극우적 망동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아베 총리의 이번 각의 결정은 "또 다시 전범국가의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주변국들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동북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지금까지 견지해 온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있어서도 일본의 평화헌법 변경과 재무장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음에도 이번 각의 결정을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베 총리의 이번 각의 결정에 대해 미국은 환영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라곤 고작해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 뿐이었으니, 일본의 평화헌법 재해석을 인정하는 꼴이 아닐는지요.
이는 곧, 박근혜 정부가 대북제재 중심의 대외정책에 치중하여 동북아 정세의 전략적 관계설정에 실패한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MD체제 편입과 한,미,일 정보공유 등 3국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에 박근혜 정부가 매몰되어 있는 사이 일본은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나섰던 것이며, 미일동맹 강화 등의 재무장을 통해 끝내 극우화 행보에도 마침표를 찍게 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극우화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전략의 전면 수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경실련'의 요구에 박근혜 정부는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대북제재 중심의 대외정책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외교적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도 직시해야 할 터이고요. 따라서, 7월 3일 방한하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우리의 국익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발 덕분에 '경실련'이 거듭 촉구한 바와 같이 남북관계의 개선 등으로 동북아 정세의 주도적 역할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극우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전략적 대외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꼭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