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행사 아베 정부-수수방관 용인 박근혜 정부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7. 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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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가 기존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불가'라는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을 두고 동아시아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전후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억제해왔던 평화헌법이 무력화 됨으로써 그나마 유지되던 동북아 평화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참여연대)는 아베 정부의 이번 헌법 해석 변경 결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은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군사적 갈등과 군비경쟁 심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아베 정부에 환영의 뜻을 밝힌 미국에 대해서는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군사적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미 세계 8위에 해당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지난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 무기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군사행동을 제약하는 헌법조항에 대해 해석을 변경하면서까지 군사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MD) 추진이 전면화되는 등 일본의 군사력 팽창이 가속화될수록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포함한 군사적 대립과 충돌 가능성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희한한 것은 처절한 강점기의 치욕을 채 씻어내지도 못한 바로 이 나라, 한국 정부의 대응입니다. 지금껏 박근혜 정부가 해 온 일이라곤 기껏 한미일 군사협력을 지속하며 전범국 일본이 재무장을 갖출 때까지 그저 방조만 했을 뿐입니다. 일본 정부에게 교전권과 군사력의 포기가 명시된 일본 헌법 9조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아니, 박근혜 정부는 되레 한미일 군사훈련과 국방장관 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중단되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양해각서 형태로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란 말입니까.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을 열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우경화 행보에 암묵적 용인으로 화답했으니, 이 또한 쉬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정녕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체계의 강화가 한반도나 역내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도 않을 텐데 말입니다. '참여연대'의 말마따나, "6자회담이 장기간 결렬되고 남북관계마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발전적 역할을 제약할 뿐 아니라 역내 군사적 대립구도가 심화되어 동아시아에서 불안정과 갈등이 지속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밝힌 평화의 약속입니다. 아울러 전후 일본과 동북아 국가들이 불안정하나마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약속을 자국 국민의 안전을 구실로 폐기해버린 아베 정부의 우경화, 군사대국화 행보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나 MD 추진보다는 역내 군사대결의 악순환을 막고 새로운 평화 질서를 창출하는데 더 큰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내일 있을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과 정상회담에 대해 그 어떤 일말의 기대조차 가질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여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선 제발 덕분에라도 '역시나' 밥버러지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은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군사적 갈등과 군비경쟁 심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아베 정부에 환영의 뜻을 밝힌 미국에 대해서는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군사적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미 세계 8위에 해당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지난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 무기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군사행동을 제약하는 헌법조항에 대해 해석을 변경하면서까지 군사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MD) 추진이 전면화되는 등 일본의 군사력 팽창이 가속화될수록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포함한 군사적 대립과 충돌 가능성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희한한 것은 처절한 강점기의 치욕을 채 씻어내지도 못한 바로 이 나라, 한국 정부의 대응입니다. 지금껏 박근혜 정부가 해 온 일이라곤 기껏 한미일 군사협력을 지속하며 전범국 일본이 재무장을 갖출 때까지 그저 방조만 했을 뿐입니다. 일본 정부에게 교전권과 군사력의 포기가 명시된 일본 헌법 9조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아니, 박근혜 정부는 되레 한미일 군사훈련과 국방장관 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중단되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양해각서 형태로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란 말입니까.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을 열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우경화 행보에 암묵적 용인으로 화답했으니, 이 또한 쉬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정녕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체계의 강화가 한반도나 역내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도 않을 텐데 말입니다. '참여연대'의 말마따나, "6자회담이 장기간 결렬되고 남북관계마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발전적 역할을 제약할 뿐 아니라 역내 군사적 대립구도가 심화되어 동아시아에서 불안정과 갈등이 지속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밝힌 평화의 약속입니다. 아울러 전후 일본과 동북아 국가들이 불안정하나마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약속을 자국 국민의 안전을 구실로 폐기해버린 아베 정부의 우경화, 군사대국화 행보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나 MD 추진보다는 역내 군사대결의 악순환을 막고 새로운 평화 질서를 창출하는데 더 큰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내일 있을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과 정상회담에 대해 그 어떤 일말의 기대조차 가질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여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선 제발 덕분에라도 '역시나' 밥버러지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