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빚 잔치-혈세로 탕감? 꿈도 꾸지 마라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7. 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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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발생된 '수자원공사'(수공) 몫의 빚을 국민의 혈세로 갚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작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범대위)가 지난 6월 30일자 논평을 통해 "국민들에게 4대강사업 실패의 부담을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4대강범대위'는 이날의 논평에서 "국토교통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공'이 진 8조 원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 80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조2,380억 원의 부채 이자를 국고를 열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지원하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세금으로 갚게 해달라고 요청한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자하는 염치없는 행동"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실제 '수공'의 경영난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토록 거셌던 4대강사업 반대 여론을 묵살하면서까지 강행돌파를 고집한 이명박근혜 정권으로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을 테고요. 왜냐하면, 4대강사업의 책임을 민초들에게 떠넘기려는 박근혜 정부와 '수공'의 기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공'이 주도했던 "수도요금 인상 추진"이었습니다.
지난 2월, '수공'은 수도요금의 인상은 절대로 없을 것이던 그간의 장담을 꺾고, 수도요금 인상을 박근혜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고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수공'은 4대강사업의 담합비리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취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차 제대로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4대강범대위'는 "이들 담합건설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1심선고가 내려졌고 담합 건설사들도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은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수공'의 행보에 대해 '4대강범대위'는 "명백한 배임행위"로 규정, 비난의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한편 '4대강범대위'는 논평에서 "잘못된 국책사업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수공'이 반성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댐 사업 등을 계획하며 또 다른 혈세 낭비와 환경 파괴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의 수자원 확보라는 미명하에 4대강을 뒤집어 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또 다시 댐 건설이란 이름하에 지역 주민을 고향에서 내몰려 하는 '수공'을 향해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모쪼록 박근혜 정부와 '수공'은 시민환경단체와 민초들이 진실로 바라는 바에 귀를 기울여, 언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국민적 저항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민초는 억압하거나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받들고 섬겨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명박을 비롯한 4대강사업 관련자 모두에 대한 비리 재산의 환수와 같은 방법을 통하지 않고, 단순히 민초들의 혈세로만 탕감하려는 기도는 꿈에서라도 갖지 말아야 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4대강범대위'는 이날의 논평에서 "국토교통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공'이 진 8조 원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 80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조2,380억 원의 부채 이자를 국고를 열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지원하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세금으로 갚게 해달라고 요청한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자하는 염치없는 행동"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실제 '수공'의 경영난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토록 거셌던 4대강사업 반대 여론을 묵살하면서까지 강행돌파를 고집한 이명박근혜 정권으로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을 테고요. 왜냐하면, 4대강사업의 책임을 민초들에게 떠넘기려는 박근혜 정부와 '수공'의 기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공'이 주도했던 "수도요금 인상 추진"이었습니다.
지난 2월, '수공'은 수도요금의 인상은 절대로 없을 것이던 그간의 장담을 꺾고, 수도요금 인상을 박근혜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고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수공'은 4대강사업의 담합비리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취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차 제대로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4대강범대위'는 "이들 담합건설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1심선고가 내려졌고 담합 건설사들도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은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수공'의 행보에 대해 '4대강범대위'는 "명백한 배임행위"로 규정, 비난의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한편 '4대강범대위'는 논평에서 "잘못된 국책사업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수공'이 반성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댐 사업 등을 계획하며 또 다른 혈세 낭비와 환경 파괴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의 수자원 확보라는 미명하에 4대강을 뒤집어 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또 다시 댐 건설이란 이름하에 지역 주민을 고향에서 내몰려 하는 '수공'을 향해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모쪼록 박근혜 정부와 '수공'은 시민환경단체와 민초들이 진실로 바라는 바에 귀를 기울여, 언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국민적 저항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민초는 억압하거나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받들고 섬겨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명박을 비롯한 4대강사업 관련자 모두에 대한 비리 재산의 환수와 같은 방법을 통하지 않고, 단순히 민초들의 혈세로만 탕감하려는 기도는 꿈에서라도 갖지 말아야 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