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욱·옥도경 '정치관여죄' 혐의로 형사 입건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7. 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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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중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옵니다. 7월 현재 연제욱과 옥도경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옥도경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그리 될 경우,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군 검찰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연제욱과 옥도경이 사이버사령관을 맡았던 시기는 각각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18대 대선은 2012년 12월 19일에 있었지요. 결국 18대 대선과 연제욱·옥도경의 사이버사령관 재임 시기는 한 발씩 걸쳐 있던 셈입니다.
이후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게시 의혹이 증폭되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 2013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이 때, 국방부 조사본부는 '정치글' 작성의 몸통으로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만을 지목했고, 연제욱·옥도경의 정치관여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제욱·옥도경에 대한 처분도 단순 문책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 여겼었는데, 다소 의외의 결과로 나타났으니 가벼운 반전이라 해야 할까요? 뭐, 어쨌든 지금으로선 연제욱·옥도경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군 검찰로 넘겨질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군 검찰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이 3만여 건에 이른다는 것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이 6천여 건으로 드러난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연제욱·옥도경이 각각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과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그러한 인사조치가 특혜성·보상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판단 시 반드시 반영시킴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연제욱과 옥도경이 사이버사령관을 맡았던 시기는 각각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18대 대선은 2012년 12월 19일에 있었지요. 결국 18대 대선과 연제욱·옥도경의 사이버사령관 재임 시기는 한 발씩 걸쳐 있던 셈입니다.
이후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게시 의혹이 증폭되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 2013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이 때, 국방부 조사본부는 '정치글' 작성의 몸통으로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만을 지목했고, 연제욱·옥도경의 정치관여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제욱·옥도경에 대한 처분도 단순 문책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 여겼었는데, 다소 의외의 결과로 나타났으니 가벼운 반전이라 해야 할까요? 뭐, 어쨌든 지금으로선 연제욱·옥도경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군 검찰로 넘겨질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군 검찰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이 3만여 건에 이른다는 것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이 6천여 건으로 드러난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연제욱·옥도경이 각각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과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그러한 인사조치가 특혜성·보상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판단 시 반드시 반영시킴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