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가 현오석 부총리를 고발한 까닭
불탄의 촛불누리/촛불 시국선언 : 2014. 7.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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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노련 등이 참여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로부터 직권남용을 이유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7월 7일 오전, '공대위'는 한국노총회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이를 해당 기관에 무리하게 강요하며 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 남용했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진정한 정상화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장관이 나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공대위'는 또, "현오석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특정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공공기관에는 기관장 해임 건의, 2015년 임금동결 등의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헌법상 단체교섭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평가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 지침이행여부로 결정되는 '해괴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공대위'는 차기 기재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경환 후보에게도 "전임 장관의 불법적 행태와 가짜 정상화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책을 전환해 국민·노동자와 대화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진짜 정상화에 나설 것인가"라고 물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최경환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문제점과 노동자·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업무보고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 "7월 말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정부가 가짜 정상화 대책을 강요한다면 총파업에 나서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앞서 같은 날 오전 7시부터 진행된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회의를 통해 7월 24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의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확대간부 전진대회'와 8월 27일 저녁의 '총파업 진군대회', 그리고 9월 3일 '총파업 돌입'이라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오전, '공대위'는 한국노총회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이를 해당 기관에 무리하게 강요하며 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 남용했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진정한 정상화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장관이 나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공대위'는 또, "현오석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특정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공공기관에는 기관장 해임 건의, 2015년 임금동결 등의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헌법상 단체교섭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평가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 지침이행여부로 결정되는 '해괴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공대위'는 차기 기재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경환 후보에게도 "전임 장관의 불법적 행태와 가짜 정상화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책을 전환해 국민·노동자와 대화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진짜 정상화에 나설 것인가"라고 물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최경환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문제점과 노동자·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업무보고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 "7월 말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정부가 가짜 정상화 대책을 강요한다면 총파업에 나서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앞서 같은 날 오전 7시부터 진행된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회의를 통해 7월 24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의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확대간부 전진대회'와 8월 27일 저녁의 '총파업 진군대회', 그리고 9월 3일 '총파업 돌입'이라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