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화물 피해자들-속 태우며 발만 동동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화물 피해보상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는 '유가족 위주의 인명 피해만 보상하고 화물 피해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까지도 반대하는 등 피해 국민을 두 번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원'(금소원) 7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앞에서는 보상해 준다고 하면서 뒤로는 전혀 해 줄 의사가 없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해수부는 심지어 보상하려는 여당의 입법(안)을 방해, 저지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차라리 죽었어야 했다"는 화물 피해자들의 절규를 언급한 뒤, "설상가상으로 재물 손해(화물 등)를 입어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려 부도, 파산, 생계 위협까지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심조차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 입법을 저지, 반대하는 등의 반국민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가 도대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조차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정부의 모습"이란 '금소원'의 돌직구 표현이 잘 맞아떨어지는 대목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끝으로 '금소원'은 "세월호 현장에서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해경, 세월호 화물 피해에 대해 무대책인 해수부, 더 나아가 보상 입법과 피해자의 절규를 반대하고 귀를 막는 정부라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해수부에 다음과 같은 공개 질의를 덧붙였습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와 해수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니, 답변 제출 등과 같은 리액션이 있기나 할까요? 지금껏 쌓아올린 박근혜 정부의 '모르쇠 신공'과 '유체이탈화법'이 이미 절정 반열에 올라 있는지라 기대를 건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레 궁금해지는 걸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불탄입니다.

1. 해수부는 '정부가 화물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고 답변한 근거와 사유는 무엇인지

2. 입법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서는 '피해자의 범위에 화물 피해자를 포함'하려 했다는데, 해수부가 강력하게 반대 주장해 피해자로 포함되지 않게 한 이유와 정부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경위는 무엇인지

3. 해수부는 피해자들에게 '국회 입법안에 화물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여당과의 입법 협의 과정에서는 '화물 피해자를 피해자 범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4. 대통령의 약속까지 무시하고 '해피아'를 보호하면서, 피해 국민까지 무시하고 해수부가 세운 종합피해대책은 무엇인지

참고로 '금소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해 보상상담의 실시와 화물피해의 신고 접수, 그리고 화물피해자 중심의 '세월호 사고 화물피해 보상대책위원회' 발족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있게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