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차총파업-박근혜 정부에 촉구한 3가지는 무엇?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7.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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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차 경고파업을 진행한 '보건의료노조'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 단 한 명의 아이도 구하지 못했던 박근혜 정부는 참사 이후 97일째인 지금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나설 의지조차 없습니다. 반면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 정책과 '민영화' 정책은 더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본색은 이미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발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선진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의료황폐화 정책입니다. 또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대개조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재벌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국가대재앙'입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유린이며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입니다.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자 법치주의를 무시한 행정독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드는 의료민영화·영리화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왜곡된 의료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의료공공성 강화의 길로 가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건강보험 붕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눈뜨고 앉아 '의료대재앙', '건강대참극'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투쟁"을 선포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다음의 3가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6월 11일 발표한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중단하라!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기업체로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것이다.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의료기관을 종합쇼핑몰과 호텔숙박업소, 부동산투자처로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익추구 금지와 비영리의 원칙아래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둘째,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을 폐기하라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5.9%밖에 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설립목적에 충실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공의료기관 발전을 위한 정책 부재와 정부의 지원 부족을 개선하기보다는 오로지 수익성을 기준으로 단체협약 개악과 직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가짜정상화일 뿐이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임금 수준이 7위에 불과한 부산대병원을 복리후생비 편성기준과 경영공시 공개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목하여 강도 높은 경영개선책을 강요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가짜정상화대책의 표본사례로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특수기관으로서 인력집약산업이고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가짜정상화대책을 전면 폐기하고,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도 모자라 자신의 공약인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진주의료원에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 진주시보건소 이전, 진주의료원 부지 용도변경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위반이고, 공공의료 확충과 지방의료원 활성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지방의료원 현대화를 위해 국고가 투입된 진주의료원을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폐업·용도변경하는 하극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홍준표 도지사의 잘못된 행정을 방관·묵인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구체적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최근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보한 속초의료원처럼 제2, 제3의 진주의료원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노조'의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개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 폐기 보건의료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에 대한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파업 총력투쟁 1일차 - 7월 22일(화)
- 오전 10시 : 여성플라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3주체가 참가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공동간담회 개최
- 오전 10시 30분 :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앞에서 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일방적인 경영혁신방안 철회와 올바른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 오후 1시 30분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2차 산별총파업 집회 개최 → 이후 서울광장까지 거리행진 진행
- 오후 4시 :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동맹파업에 참가
- 오후 7시 30분 : 여의도 둔치에서 총파업 문화제 진행 → 이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노숙농성 진행
② 총파업 총력투쟁 2일차 - 7월 23일
- 오전 9시 30분 :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2일차 출정식 진행 → 이후 새누리당사 면담투쟁 전개 → 세종시로 이동
-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3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의료민영화 중단, 보건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집회와 거리행진 진행
③ 총파업 총력투쟁 3일차 - 7월 24일
- 오후 2시 : 국회 앞에서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간부 전전대회'에 참가
- 오후 3시 : '의료민영화방지법 제정! 지방의료원 탄압 분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개최(강원지역본부는 별도로 정리해고를 통보한 속초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오후 2시 강원도청 앞 결의대회 진행)
④ 총파업 총력투쟁 4일차 - 7월 25일
- 오후 2시 : 춘천 강원도청 앞에서 '속초의료원 노동탄압 중단! 구조조정 철회! 강원도 5개 의료원 경영혁신방안 철회! 올바른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개최
⑤ 총파업 총력투쟁 5일차 - 7월 26일
- 오후 2시 : 서울역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3차 백의의 물결' 행사 진행 → 이후 보신각까지 거리행진 진행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7월 22일부터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지만, 환자불편이 없도록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인력을 배치하고, 쟁의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왜곡된 보건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파업투쟁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서명운동이 60만 명을 넘어섰고, 정당·보건의료계·노동시민사회단체·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 폐기가 국민의 요구이고, 국가대개조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것을 희망한다"며, "영리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먹는 정권은 국민의 정권이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단 한 명의 아이도 구하지 못했던 박근혜 정부는 참사 이후 97일째인 지금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나설 의지조차 없습니다. 반면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 정책과 '민영화' 정책은 더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본색은 이미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발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선진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의료황폐화 정책입니다. 또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대개조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재벌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국가대재앙'입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유린이며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입니다.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자 법치주의를 무시한 행정독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드는 의료민영화·영리화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왜곡된 의료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의료공공성 강화의 길로 가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건강보험 붕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눈뜨고 앉아 '의료대재앙', '건강대참극'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투쟁"을 선포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다음의 3가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6월 11일 발표한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중단하라!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기업체로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것이다.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의료기관을 종합쇼핑몰과 호텔숙박업소, 부동산투자처로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익추구 금지와 비영리의 원칙아래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둘째,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을 폐기하라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5.9%밖에 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설립목적에 충실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공의료기관 발전을 위한 정책 부재와 정부의 지원 부족을 개선하기보다는 오로지 수익성을 기준으로 단체협약 개악과 직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가짜정상화일 뿐이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임금 수준이 7위에 불과한 부산대병원을 복리후생비 편성기준과 경영공시 공개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목하여 강도 높은 경영개선책을 강요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가짜정상화대책의 표본사례로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특수기관으로서 인력집약산업이고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가짜정상화대책을 전면 폐기하고,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도 모자라 자신의 공약인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진주의료원에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 진주시보건소 이전, 진주의료원 부지 용도변경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위반이고, 공공의료 확충과 지방의료원 활성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지방의료원 현대화를 위해 국고가 투입된 진주의료원을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폐업·용도변경하는 하극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홍준표 도지사의 잘못된 행정을 방관·묵인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구체적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최근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보한 속초의료원처럼 제2, 제3의 진주의료원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노조'의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개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 폐기 보건의료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에 대한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파업 총력투쟁 1일차 - 7월 22일(화)
- 오전 10시 : 여성플라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3주체가 참가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공동간담회 개최
- 오전 10시 30분 :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앞에서 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일방적인 경영혁신방안 철회와 올바른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 오후 1시 30분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2차 산별총파업 집회 개최 → 이후 서울광장까지 거리행진 진행
- 오후 4시 :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동맹파업에 참가
- 오후 7시 30분 : 여의도 둔치에서 총파업 문화제 진행 → 이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노숙농성 진행
② 총파업 총력투쟁 2일차 - 7월 23일
- 오전 9시 30분 :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2일차 출정식 진행 → 이후 새누리당사 면담투쟁 전개 → 세종시로 이동
-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3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의료민영화 중단, 보건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집회와 거리행진 진행
③ 총파업 총력투쟁 3일차 - 7월 24일
- 오후 2시 : 국회 앞에서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간부 전전대회'에 참가
- 오후 3시 : '의료민영화방지법 제정! 지방의료원 탄압 분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개최(강원지역본부는 별도로 정리해고를 통보한 속초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오후 2시 강원도청 앞 결의대회 진행)
④ 총파업 총력투쟁 4일차 - 7월 25일
- 오후 2시 : 춘천 강원도청 앞에서 '속초의료원 노동탄압 중단! 구조조정 철회! 강원도 5개 의료원 경영혁신방안 철회! 올바른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개최
⑤ 총파업 총력투쟁 5일차 - 7월 26일
- 오후 2시 : 서울역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3차 백의의 물결' 행사 진행 → 이후 보신각까지 거리행진 진행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7월 22일부터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지만, 환자불편이 없도록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인력을 배치하고, 쟁의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왜곡된 보건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파업투쟁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서명운동이 60만 명을 넘어섰고, 정당·보건의료계·노동시민사회단체·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 폐기가 국민의 요구이고, 국가대개조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것을 희망한다"며, "영리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먹는 정권은 국민의 정권이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