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학교 옆 호텔건립 허용-기막힌 망조야!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7. 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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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문화연대·도시연대·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북촌을 아끼는 사람들·서촌주거공간연구회·서울KYC·녹색연합·인간도시컨센서스 등이 참여한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송현동 시민모임)은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 비판하며,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현동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송현동(경복궁 옆 舊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특정재벌을 위한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해 왔다"면서, "올해 초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당 규제완화를 천명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재확인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이 가져올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함에도 과장된 통계를 내세워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은 "재벌기업 대한항공"이라며, "대한항공을 위해 사실상 정부가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송현동 시민모임'은 지금껏 기자회견·토론회·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3개 학교가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역사문화가치가 매우 높은 송현동에 호텔을 짓겠다는 정부의 행보에 여지껏 반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시민의 뜻을 저버린 채 일방적으로 학교 주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켜든 쌍심지의 위세는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송현동 시민모임'은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가치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학교주변 호텔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전시민적 저지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공동입장"까지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많은 수혜를 입는 기업이 바로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이고 보면, 경복궁과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음은 물론 북촌한옥마을과 연결되어 있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문화공간에 정체불명의 기형적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인근에 3개 학교가 실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호텔 건립이 금지되어야 함이 마땅할진대, 되레 그곳에 호텔을 짓겠다며 편법적 법률개정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은 누구라도 비정상적인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기업투자환경개선이나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학교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시도를 지금 당장 멈춰야만 합니다.
'송현동 시민모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호텔이 부족하다고 하는 서울시의 경우 2012년 호텔이용률 평균은 78.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 호텔이용률이 1월의 68.3%, 최고 호텔이용률이 10월의 84.2%에 그친다는 것은 객실에 있어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뜻일 겝니다.
더욱이 2013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신규사업계획 승인된 호텔이 모두 지어질 경우 호텔 개수는 192개에서 293개로 52.6%가, 그리고 객실 수는 이전보다 16,543실이나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 여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호텔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는 호텔업계 내부, 은행권보고서에도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또한, 호텔업을 포함하는 숙박업의 임금 수준은 전체 업종 근로자의 75.1%에 불과할 뿐입니다. 임시일용직 비율도 79.2%에 달해 정부의 고용창출효과도 크지 않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 박근헤 정부는 과장된 통계로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요,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으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송현동 시민모임'에 따르면,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 전원에게 공개질의를 했는데, 29명의 상임위원 중 야당의원(새정치 13, 정의당 1) 전원은 교육환경보호, 학습권, 역사문화가치보전, 호텔건립시 추후 유해업소 난립 등의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과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당의원(새누리 15)은?
시민의 뜻을 모아 전달한 공개질의에 15명 전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에 '송현동 시민모임'은 "공개질의의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집권여당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정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대해 분명한 찬성 응답을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뻔뻔하게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여당 의원들을 규탄한다"며 비난의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또한, 야당에게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한 편법적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문을, 그리고 여당에게는 "당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숨지 말고 지금이라도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인하고 개정안 국회 의결을 포기해야 한다"는 경고를 함께 보냈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2월 도심내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입지규제최소지구'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는 해당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이에 '송현동 시민모임'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소한의 착한 규제인 문화재보호법과 학교보건법이 무력화 되어 학교학습환경과 역사문화경관의 파괴를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쪼록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추진 중인 정책 모두에 대해 원점부터의 재검토에 나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송현동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송현동(경복궁 옆 舊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특정재벌을 위한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해 왔다"면서, "올해 초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당 규제완화를 천명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재확인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이 가져올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함에도 과장된 통계를 내세워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은 "재벌기업 대한항공"이라며, "대한항공을 위해 사실상 정부가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송현동 시민모임'은 지금껏 기자회견·토론회·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3개 학교가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역사문화가치가 매우 높은 송현동에 호텔을 짓겠다는 정부의 행보에 여지껏 반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시민의 뜻을 저버린 채 일방적으로 학교 주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켜든 쌍심지의 위세는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송현동 시민모임'은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가치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학교주변 호텔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전시민적 저지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공동입장"까지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역사문화가치를 파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많은 수혜를 입는 기업이 바로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이고 보면, 경복궁과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음은 물론 북촌한옥마을과 연결되어 있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문화공간에 정체불명의 기형적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인근에 3개 학교가 실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호텔 건립이 금지되어야 함이 마땅할진대, 되레 그곳에 호텔을 짓겠다며 편법적 법률개정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은 누구라도 비정상적인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기업투자환경개선이나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학교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시도를 지금 당장 멈춰야만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이유라는 호텔부족 및 투자활성화, 고용창출효과에 대해 명백히 밝혀라
'송현동 시민모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호텔이 부족하다고 하는 서울시의 경우 2012년 호텔이용률 평균은 78.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 호텔이용률이 1월의 68.3%, 최고 호텔이용률이 10월의 84.2%에 그친다는 것은 객실에 있어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뜻일 겝니다.
더욱이 2013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신규사업계획 승인된 호텔이 모두 지어질 경우 호텔 개수는 192개에서 293개로 52.6%가, 그리고 객실 수는 이전보다 16,543실이나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 여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호텔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는 호텔업계 내부, 은행권보고서에도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또한, 호텔업을 포함하는 숙박업의 임금 수준은 전체 업종 근로자의 75.1%에 불과할 뿐입니다. 임시일용직 비율도 79.2%에 달해 정부의 고용창출효과도 크지 않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 박근헤 정부는 과장된 통계로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요,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으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잘못된 규제 완화로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게 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라
'송현동 시민모임'에 따르면,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 전원에게 공개질의를 했는데, 29명의 상임위원 중 야당의원(새정치 13, 정의당 1) 전원은 교육환경보호, 학습권, 역사문화가치보전, 호텔건립시 추후 유해업소 난립 등의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과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당의원(새누리 15)은?
시민의 뜻을 모아 전달한 공개질의에 15명 전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에 '송현동 시민모임'은 "공개질의의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집권여당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정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대해 분명한 찬성 응답을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뻔뻔하게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여당 의원들을 규탄한다"며 비난의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또한, 야당에게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한 편법적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문을, 그리고 여당에게는 "당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숨지 말고 지금이라도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인하고 개정안 국회 의결을 포기해야 한다"는 경고를 함께 보냈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는 또 다른 편법적 수단인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올해 2월 도심내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입지규제최소지구'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는 해당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이에 '송현동 시민모임'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소한의 착한 규제인 문화재보호법과 학교보건법이 무력화 되어 학교학습환경과 역사문화경관의 파괴를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쪼록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추진 중인 정책 모두에 대해 원점부터의 재검토에 나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