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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니요? 대체 어느 누가 이 같은 망발을 입밖으로 낼 수 있단 말인가요?

7월 24일, 주호영 새누리 정책위원회 의장이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이며, 천안함 때보다 과잉배상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발언했다는군요.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믿기 힘든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논평을 내고,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라며,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숙농성과 단식농성을 10일 넘게 진행하고 있으며, 안산에서 서울까지 100리 길을 걷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주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며 개탄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었지만 정부나 새누리는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정부의 모든 책임을 부인하는 망언을 쏟아낸 주호영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주호영, 세월호는 교통사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논평에서 "먼저 '세월호 참사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망언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 수백 명이 수장되는 참극을 희생자의 가족들과 국민 모두가 보았다. 부실했던 국정조사에서조차 정부의 구조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모두 인정했음에도,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이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말로는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정말 주호영의 발언이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이라면,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는 구조 실패의 책임이 없고, 나아가 정부가 국민을 지킬 의무가 없으며, 죽은 자만 억울할 뿐이며, 재발방지 대책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크게 질타했습니다.

나아가, "천안함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뜬금없다"며, "유가족들은 현재 공식적으로 대학입학 특례, 의사자 지정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천안함 때보다 많이 줘야 한다'고 요구한 바는 더 더욱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가족들이 제출하고 350만 명이 함께 입법 청원한 4·16특별법 청원안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며, "이를 잘 알고 있을 새누리 정책위의장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유가족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퍼뜨려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고 가족들을 고립시키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또, "그렇다면 왜 뜬금없이 ‘천안함’이 나왔을까?"라고 물은 뒤, "그의 주장은 얼마 전부터 SNS 상을 떠돌며 근거 없이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세월호 특별법 반대글, 얼마 전 새누리 소속 심재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퍼 날랐다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그 글의 내용과 다를 바 없다"며, "심재철은 '의견 수렴'이라며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오늘 주호영의 주장을 들어보면 근거 없이 유가족을 매도하는 이러한 주장이 결국 새누리의 기본 입장이었으며, 더 나아가 이 글을 퍼뜨린 게 새누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덧붙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새누리는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는 사실, '자식을 잃고 돈이 무슨 소용이냐'는 가족들의 항변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말마따나, 주호영은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에 대해,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데, 이 또한 "근거 없는 억지의 반복"일 뿐입니다. 가족들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만든 것이며,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안이기 때문입니다. '진상규명특별위원회'라는 엄연한 '국가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이러한 주장은 "검찰과 경찰의 기득권을 흔든다"는 말이며, 결국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수사나 기소는 안 된다"는 말이라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지적은 참으로 옳다는 생각뿐입니다. 즉, "권력의 핵심 인물과 기관을 철저히 수사해야 가능한 세월호 진상규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일 테지요.

나아가,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지 않는다"는 말 또한, "권력이 결부된 사건의 진상규명이 수사 없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니 결국 "특별법으로 설치될 진상규명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라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지적이 지당하달 수밖에요

끝으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결국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사실상 거부하고,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만 잊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제 '모든 것을 바꾸겠다던 쇼'를 끝낼 때가 됐다는 것인가? 재보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조짐이 일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유병언이 죽었으니, 다 그에게 뒤집어씌우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물음 형태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를 향한 융단폭격에 나섰습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거부하는 주호영 발언에 대한 규탄과 국민의 대표직 사퇴 촉구와 함께 "정권의 안위만을 생각해 이번 참사의 근본적 해결을 외면한다면, 더 큰 부메랑을 맞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남기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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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