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은 거품·투기·하우스푸어 조장 정책의 완결판

8월 말, 박근혜 정부는 '공공주택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활성화' 등 또다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억지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거품 조장·투기 조장·하우스푸어 조장 정책 등 건설사와 투기세력을 위한 선물대책을 쏟아낸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완결판을 내겠다고 한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세값 상승, 월세전환 가속화로 주거불안에 내몰린 서민은 안중에도 없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극히 일부의 재건축단지, 투기세력 그리고 건설업자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또다시 투기부양책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투기부양책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은 억지부양책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바람을 재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례없는 주거불안에 노출된 서민과 청년 등 주거불안층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경실련'의 성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경실련

전매제한 무력화는 선분양제에서 투기심리를 유발하게 될 것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해 거래와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이다. 전매제한이란 일정기간동안 분양권 매매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더군다나 현재 전매제한이 논의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민들로부터 강제로 수용한 토지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주택이다.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후 공급될 주택이 특정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매제한을 완화하라는 투기세력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입주민들의 민원핑계로 내세우고 있지만 해당 주택은 이미 분양당시부터 철저한 전매제한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은 애초 최장 10년이었으나 2012년 5.10대책으로 한차례 완화 된 후, 이제는 아예 무력화 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정부가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진 몇몇 단지를 예로 들고 있지만 속내는 강남과 서초, 위례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로 주변시세의 절반에 공급된 반값아파트들의 거래 활성화해 투기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단지들은 공급초기 주변 단지의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했으나, 이후 반값아파트가 정부와 정치권의 야합으로 중단되자 오히려 주변시세 수준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야당조차 보금자리주택을 ‘로또아파트’로 부르며 깍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었고, 결국 분양가가 주변시세정도로 상승해, 값싸게 토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자들이 로또이상의 막대한 개발이득을 거둬갈 수 있게 만들고 말았다.


하우스푸어 양산, 투기와 주택거품 재조장으로 서민주거는 더욱 불안정해 질 것


보금자리주택 등 값싸게 공급된 주택의 전매제한이 무력화 될 경우 정부와 떳다방 등 불법업자들의 거짓 선동으로 인해 투기심리가 되살날 위험성이 높다. 분양업자등은 시세차익을 거들먹거리며 위기의식을 느낀 많은 서민들을 또다시 하우스푸어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노리는 결과물이다.

'경실련'은 또, "박근혜 정부는 취임이후 주택매매활성화와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그러나 결국 위레신도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등 강남과 분당 등 특정지역의 거래만 활성화 됐을 뿐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결과만을 불러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안돼 서민주거는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경실련'은 "부동산이 가계자산의 80%인 현실에서 이같은 빚내서 집사고 투기를 불러오는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경제위기가 닥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