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숭이들은 사이버 검열 vs 절망스런 국민들은 사이버 망명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10. 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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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상에서의 대통령 모독이 운운되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법숭이들은 곧바로 '사이버 명예훼손 무관용'이란 이름의 '듣보잡' 충성 경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전담수사팀'의 설치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얼마만큼의 규모와 비용을 투입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인터넷 상에서의 '상시 모니터링'까지 커버하겠다고 하니 적은 규모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연스런 비판까지 박근혜 정부와 그들이 기르는 법숭이들에게는 원천적 차단의 대상일 뿐이라는 속내만 가감없이 드러낸 형국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와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검열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발언에 인터넷 검열 의사를 밝히자 국민들은 이에 대응해 사이버 검열을 피해 러시아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일명 '사이버 망명'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은 공개된 공간만 수사대상이라며 사적 공간의 대화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뒤늦게 밝혔지만,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공개된 공간과 사적 공간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온라인상의 모든 글이 잠재적인 수사와 감시 대상이 됩니다. 결국 검찰의 입맛대로 국민들의 사이버 공간을 규정하고, 검열할 수 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공적 인물'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들이 감시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비밀(18조)까지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더욱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공직자나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의혹 제기 혹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고소, 고발 없이도 인터넷 공간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와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서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라는 위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사이버 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적극 찾아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미 2010년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미네르바법'을 편법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번 행태는 법률적 배경뿐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했고, 이미 상당수 선진국 역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입니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말이 홍수를 이루는 것이 본성인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정도의 판단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설사 온라인상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제도적으로도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검찰이 전담팀까지 구성해 나서는 것은 국민들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처사입니다.
검찰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은 온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시로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검찰이 현행법과 판례도 무시하며 국민 인권 침해에 앞장서는 것은 검찰 스스로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청와대의 들러리를 자처하는 일입니다. 또한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법의 집행 기관인 검찰이 대통령 비호를 위해 헌법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태를 벌이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무너뜨리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검찰은 이제라도 '정치검찰'이 아닌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경실련'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박근혜의 발언에 대해서도 "오히려 '공론의 장'인 인터넷을 검열하고, 기본권을 훼손하며,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에겐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비판과 풍자, 토로 역시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실련'의 말마따나, "어떤 이유로든 국민의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는 규정과, "여론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박근혜와 청와대, 집권여당을 향한 돌직구가 통쾌할 따름입니다.
결국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연스런 비판까지 박근혜 정부와 그들이 기르는 법숭이들에게는 원천적 차단의 대상일 뿐이라는 속내만 가감없이 드러낸 형국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와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검열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대통령의 발언에 인터넷 검열 의사를 밝히자 국민들은 이에 대응해 사이버 검열을 피해 러시아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일명 '사이버 망명'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은 공개된 공간만 수사대상이라며 사적 공간의 대화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뒤늦게 밝혔지만,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공개된 공간과 사적 공간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온라인상의 모든 글이 잠재적인 수사와 감시 대상이 됩니다. 결국 검찰의 입맛대로 국민들의 사이버 공간을 규정하고, 검열할 수 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공적 인물'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들이 감시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비밀(18조)까지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더욱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공직자나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의혹 제기 혹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고소, 고발 없이도 인터넷 공간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와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서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라는 위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사이버 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사이버 검열은 법리나 판례, 국제 기준도 무시한 시대역행적 발상이다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적극 찾아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미 2010년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미네르바법'을 편법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번 행태는 법률적 배경뿐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했고, 이미 상당수 선진국 역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입니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말이 홍수를 이루는 것이 본성인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정도의 판단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설사 온라인상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제도적으로도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검찰이 전담팀까지 구성해 나서는 것은 국민들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처사입니다.
▶ 온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사이버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은 온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시로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검찰이 현행법과 판례도 무시하며 국민 인권 침해에 앞장서는 것은 검찰 스스로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청와대의 들러리를 자처하는 일입니다. 또한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법의 집행 기관인 검찰이 대통령 비호를 위해 헌법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태를 벌이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무너뜨리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검찰은 이제라도 '정치검찰'이 아닌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경실련'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박근혜의 발언에 대해서도 "오히려 '공론의 장'인 인터넷을 검열하고, 기본권을 훼손하며,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에겐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비판과 풍자, 토로 역시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실련'의 말마따나, "어떤 이유로든 국민의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는 규정과, "여론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박근혜와 청와대, 집권여당을 향한 돌직구가 통쾌할 따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