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변경-서민 대상의 땅장사일 뿐!!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5. 10. 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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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정부는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과도한 공공택지 이윤 추구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향해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택지 공급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라"는 주문과 함께 "주거 안정이 아닌 땅장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기업이라면 차라리 없애라"며 격렬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경실련' 성명의 주요 내용입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액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저렴한 택지 공급(조성원가)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비싸게 받아(감정가) 땅장사로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이란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이나 이들과 건설사가 공동시행사로 공공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주택(분양, 임대)이다. 정부는 기존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하던 소형(60㎡ 이하) 주택용지를 비싼 감정가격에 공급토록하고, 중형(60㎡ 초과 85㎡ 이하)은 조성원가의 110% 이내로 묶은 규제를 풀어 비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중형 주택용지 공급 기준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꾼바 있다. 이렇게 되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분양가격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정부의 지침개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의 땅장사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의 역할은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질 좋은 집을 싼값에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희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저렴한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영구임대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 서울이든 제주도이든 건축비는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토지비는 천지차이로 아파트 가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명박 정부가 공급한 반값아파트(보금자리주택)가 토지비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낮은 토지가격으로 강남과 서초에 주변시세의 1/3에 불과한 900만원대/3.3㎡에 공공주택을 분양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로또아파트’라고 비하하기 바빴으나,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전세금 이하의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함을 증명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과도한 거품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토건세력에 의해 반값아파트가 무력화 됐지만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명심해야 하는 가치이자 정책이다. 반값아파트가 수도권에 예정대로 공급됐다면 주택가격 거품의 상당부분이 빠질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와 반대로 부동산 거래 확대를 틈타 공공주택 가격마저 상승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LH・SH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들이 민간건설사 수준의 높은 분양가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 지침 변경으로 분양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다. 보금자리지구였던 과천·하남강일·고덕강일지구에 3.3㎥당 600-700만원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토지가격 상승으로 또다시 거품 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난에 지치고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은 10년 전처럼 고분양가 바가지를 쓸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 정부는 갯벌 매립으로 토지조성 사업원가가 163만원에 불과한 송도에서 수백만 원의 토지가를 추가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 2010년 경실련이 송도신도시의 추정이익을 분석한 결과 8개 사업장에서(평균 분양가 1,600만원/3.3m2) 3.6조원의 분양을 통해 1.9조원의 이득을 거둬간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공기업을 내세워 땅장사와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강제로 수용한 토지에 비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거품 키워 2000년대 중반 아파트 값 폭등을 재현하려는 아주 잘못된 행태이다. 10년-20년 정부를 믿고 기다려 온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아예 없애고 있다. 공기업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수용, 독점개발과 용도변경이라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공기업이 권한을 남용해 서민 주거 안정보다 땅장사, 집장사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더 이상의 거품 띄우기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집 구매는커녕 임대료조차 못내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용 지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통해 거품을 제거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토건세력에게 일방적 특혜를 주는 것을 ‘규제완화’로 포장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알릴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실련' 성명의 주요 내용입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액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저렴한 택지 공급(조성원가)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비싸게 받아(감정가) 땅장사로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이란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이나 이들과 건설사가 공동시행사로 공공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주택(분양, 임대)이다. 정부는 기존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하던 소형(60㎡ 이하) 주택용지를 비싼 감정가격에 공급토록하고, 중형(60㎡ 초과 85㎡ 이하)은 조성원가의 110% 이내로 묶은 규제를 풀어 비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중형 주택용지 공급 기준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꾼바 있다. 이렇게 되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분양가격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정부의 지침개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의 땅장사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의 역할은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질 좋은 집을 싼값에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희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저렴한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영구임대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 서울이든 제주도이든 건축비는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토지비는 천지차이로 아파트 가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명박 정부가 공급한 반값아파트(보금자리주택)가 토지비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낮은 토지가격으로 강남과 서초에 주변시세의 1/3에 불과한 900만원대/3.3㎡에 공공주택을 분양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로또아파트’라고 비하하기 바빴으나,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전세금 이하의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함을 증명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과도한 거품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토건세력에 의해 반값아파트가 무력화 됐지만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명심해야 하는 가치이자 정책이다. 반값아파트가 수도권에 예정대로 공급됐다면 주택가격 거품의 상당부분이 빠질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와 반대로 부동산 거래 확대를 틈타 공공주택 가격마저 상승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LH・SH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들이 민간건설사 수준의 높은 분양가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 지침 변경으로 분양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다. 보금자리지구였던 과천·하남강일·고덕강일지구에 3.3㎥당 600-700만원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토지가격 상승으로 또다시 거품 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난에 지치고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은 10년 전처럼 고분양가 바가지를 쓸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 정부는 갯벌 매립으로 토지조성 사업원가가 163만원에 불과한 송도에서 수백만 원의 토지가를 추가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 2010년 경실련이 송도신도시의 추정이익을 분석한 결과 8개 사업장에서(평균 분양가 1,600만원/3.3m2) 3.6조원의 분양을 통해 1.9조원의 이득을 거둬간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공기업을 내세워 땅장사와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강제로 수용한 토지에 비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거품 키워 2000년대 중반 아파트 값 폭등을 재현하려는 아주 잘못된 행태이다. 10년-20년 정부를 믿고 기다려 온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아예 없애고 있다. 공기업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수용, 독점개발과 용도변경이라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공기업이 권한을 남용해 서민 주거 안정보다 땅장사, 집장사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더 이상의 거품 띄우기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집 구매는커녕 임대료조차 못내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용 지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통해 거품을 제거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토건세력에게 일방적 특혜를 주는 것을 ‘규제완화’로 포장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알릴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