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고용보험법개정안-청년 및 영세사업장에 심각한 타격

10월 13일, 매일노동뉴스는 기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나이가 젊을수록, 소규모 사장일수록 구직급여 수급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수급이 가능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실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2~2014년 연평균 77만3천명이던 구직급여 신청자 중 6만2천명(8%)이 수급권을 잃을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10월 12일 노동부 자료를 분석했더니 구직급여 수급권을 잃게 되는 6만2천 명 중 29세 이하 청년이 2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30대(22.2%)·40대(20.7%)·50대(20.1%)·60세 이상(10.2%)이 따르고 있다는 것.

즉,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바로 젊은 청년들이라는 것.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별에 있어서는 작은 기업 노동자들이 수급권을 많이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42.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10~29인 사업장(20.5%)·30~99인(15.1%)·100~299인(9.9%)·300~999인(6.3%)·1천 인 이상(6.3%)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자나 대기업 및 자본가들만 살판나는 세상이지 싶더랍니다.

한편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16%인 191만6천 명은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서도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새누리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22.8%인 272만9천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전체 노동자로 보자면 실업급여 사각지대가 24.9%에서 31.7%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2015년 오늘, 우리의 청년들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살아가기에는 가뜩이나 힘든 세상일 터인데, 미래마저 이토록 암울할 뿐이니 대체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