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등골 빼서 대기업 특혜 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5. 10. 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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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2일, 국토부는 기업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한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에 언론매체들은 이번 지침 제정안이 "서민의 돈을 빼앗아, 기업의 호주머니에 넣어주겠다는 정부의 꼼수"에 다름아니라는 기사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주거 안정'보다는 '기업들에 대한 특혜 보장'에 혈안인 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잘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박근혜 정부는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액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정부가 저렴한 택지 공급(조성원가)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비싸게(감정가격) 받겠다는 땅장사 선언을 한 것에 다름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싼 공공택지가격은 공공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과는 정반대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100~110%)으로 기업에게 공급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결국 기업에게 땅을 싸게 넘기기 위해 서민들의 등골을 파먹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이니 대체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을까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지구단위계획 승인절차 특례적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생략,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완화, 주거지역 내 판매·업무시설 허용 등 이미 온갖 특혜가 제공됩니다. 당연히 도입초기 사업성이 없다며 참여를 꺼리던 대형건설사와 금융자본의 참여가 드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이요, 추가로 지원책까지 내놓고 있으니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뉴스테이' 정책은 억지근거를 내새워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기업들의 새로운 개발사업 개척과 수익률을보장을 위한 정책일 뿐이라는 방증이겠지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택지에서 높은 이득을 취하고, 기업에겐 싸게 팔아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뉴스테이' 정책이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서민주거 안정은 개뿔! 재벌기업 특혜는 오예!"가 아닐런지요.
참고로 10월 14일자 KFM99.9 경기방송의 뉴스 ( ▶ '뉴스테이', 건설사 특혜 범벅....서민 주거복지 어디로? ) 를 아래에 덧붙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 공공주택 땅값은 올리더니 비싼 뉴스테이는 싸게 지어라?
[앵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건설사들에게 싼 값에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싼 값에 공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작 서민들이 살 아파트를 지을 땅은 또 비싸게 받았네요.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통해 촉진지구 내에서 뉴스테이를 짓는 기업에게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한지 불과 2주만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값은 올리면서 중산층 이상에게 고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뉴스테이 부지는 가격을 내린 겁니다.
결국 건설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서민에게 바가지를 씌운 꼴.
심지어 촉진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토지 역시 가격이 대폭 할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위례신도시 부지의 가격은 지난해 천134억 원이었지만, 대금을 일시납으로 지불할 경우 천99억 원으로 할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성백조주택이 맡은 김포한강신도시 부지는 2천58억 원에서 천679억원 으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지난달 3차 공모를 시작한 수원 호매실지구 부지도 천158억 원에서 천46억원으로 인하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입니다.
(녹취) "일반적으로 조성원가가 감정가보다는 낮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용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새로 가격 체계를 만든 거죠. 먼저 공급된 위례나 동탄은 기존에 감정가로 공급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 시세에 맞춰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듯 할인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 높은 월세 수익을 올리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건설사의 재량으로 매각이나 분양을 통해 처분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게 '뉴스테이'의 기본 구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에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박근혜 정부는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액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정부가 저렴한 택지 공급(조성원가)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비싸게(감정가격) 받겠다는 땅장사 선언을 한 것에 다름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싼 공공택지가격은 공공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과는 정반대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100~110%)으로 기업에게 공급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결국 기업에게 땅을 싸게 넘기기 위해 서민들의 등골을 파먹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이니 대체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을까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지구단위계획 승인절차 특례적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생략,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완화, 주거지역 내 판매·업무시설 허용 등 이미 온갖 특혜가 제공됩니다. 당연히 도입초기 사업성이 없다며 참여를 꺼리던 대형건설사와 금융자본의 참여가 드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이요, 추가로 지원책까지 내놓고 있으니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뉴스테이' 정책은 억지근거를 내새워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기업들의 새로운 개발사업 개척과 수익률을보장을 위한 정책일 뿐이라는 방증이겠지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택지에서 높은 이득을 취하고, 기업에겐 싸게 팔아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뉴스테이' 정책이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서민주거 안정은 개뿔! 재벌기업 특혜는 오예!"가 아닐런지요.
참고로 10월 14일자 KFM99.9 경기방송의 뉴스 ( ▶ '뉴스테이', 건설사 특혜 범벅....서민 주거복지 어디로? ) 를 아래에 덧붙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건설사들에게 싼 값에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싼 값에 공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작 서민들이 살 아파트를 지을 땅은 또 비싸게 받았네요.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통해 촉진지구 내에서 뉴스테이를 짓는 기업에게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한지 불과 2주만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값은 올리면서 중산층 이상에게 고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뉴스테이 부지는 가격을 내린 겁니다.
결국 건설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서민에게 바가지를 씌운 꼴.
심지어 촉진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토지 역시 가격이 대폭 할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위례신도시 부지의 가격은 지난해 천134억 원이었지만, 대금을 일시납으로 지불할 경우 천99억 원으로 할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성백조주택이 맡은 김포한강신도시 부지는 2천58억 원에서 천679억원 으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지난달 3차 공모를 시작한 수원 호매실지구 부지도 천158억 원에서 천46억원으로 인하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입니다.
(녹취) "일반적으로 조성원가가 감정가보다는 낮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용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새로 가격 체계를 만든 거죠. 먼저 공급된 위례나 동탄은 기존에 감정가로 공급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 시세에 맞춰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듯 할인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 높은 월세 수익을 올리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건설사의 재량으로 매각이나 분양을 통해 처분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게 '뉴스테이'의 기본 구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에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