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김무성·원유철·김정배를 검찰에 고소한 이유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5. 10.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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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건물 앞에서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국면 과정에서 보인 일부 정치인과 관료, 보수 성향 인물 및 매체의 극도의 망언을 비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아울러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배 등 3명에 대한 고소장 제출도 함께였습니다. 허위 사실을의 적시를 통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교조'의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마땅히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의 죄를 묻겠다는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명예훼손하고 업무방해 한 김무성, 원유철, 김정배를 1차 고발한다
- 역사왜곡 교과서 저지를 위해 전교조는 시민들과 함께 친일독재 옹호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
유신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자신들의 왜곡된 역사의식만이 정답이라고 고집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단 하나의 교과서만 국정교과서로 남기고 나머지는 폐기하려 든다. 역사를 바로잡아 모든 국민의 의식을 개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정부 여당의 모습에서 우리는 유신의 그늘, 나치의 망령을 목도하고 있다.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하고 역사 왜곡을 시도하기 위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온갖 거짓 선전이 동원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론 분열을 우려해 국정교과서(자칭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허구적인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평지풍파를 일으켜 극단의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세력은 정부와 여당 자신이다. 소모적인 이념의 내전 상황에서 중세기적 마녀사냥이 횡횡하고 있다. 정권의 삐뚤어진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으로 규정하는 파시즘적 광기는 이번에 또다시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전교조에 대해 이적성을 운운하고 특정 이념 용어로써 자의적으로 규정하면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을 역사교과서 집필진에서 배제하겠다고 한다. 이는 전교조와 6만 가입 교사, 그리고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심대한 모독이다.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에게서 교과서 집필 자격을 박탈하려는 근거가 무엇인가? 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은 교원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교사들의 권리마저 침해하고 전교조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흑색 허위 선전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전에 동원되는 상황에 쐐기를 박기 위해 오늘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은 3인을 1차로 고발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므로 전교조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전교조에 대한 무차별적 비방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기에 불가피한 경우 단호한 법적 대응도 전개해왔다. 올해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보수 성향의 단체와 인사들에 의한 전교조 명예훼손의 인정과 전교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법원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어제 대법원은 5년 전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입장에 동조하여 명단 공개에 동참한 여당 의원 9명과 1명의 도의회 의원에게까지 10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항간에 나도는 전교조에 대한 모욕적인 비방과 경거망동이 법의 차원에서도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상식에 대한 몰상식의 도전이기에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비비씨(BBS), 뉴욕타임즈, 그리고 알자지라 등에서 뉴스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편향을 우려해 정부의 교과서 개입을 금할 것을 권고한 2013년 유엔총회 보고서에는 국제 사회의 상식이 담겨 있지만 박근혜정권에게는 그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국격을 높이려면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로 박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권과 노동, 민주주의의 수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높이는 것이 정도이지만, 박근혜 정권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점이 2018년인데도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1년 앞당기려는 정부의 조급한 태도는 또 하나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2017년은 박근혜정권의 임기 마지막 해이자 박정희 독재자의 출생 100주년이다.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정권의 기념 사업물로 발간되는 역사적 비극이 우려된다. 어찌 정치권이 교육을 이리도 함부로 흔드는가? 교육은 정치의 시녀가 아니다. 정치권은 교육에서 손을 떼고 역사교육, 역사교과서를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에 맡겨라.
시민들의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교조는 민주시민과 함께 국정제 백지화를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전교조는 국정화가 발표된 이후 매일 촛불 집회와 농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실천 수단을 사용해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저지할 계획이다.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전문성은 박근혜표 역사책을 결코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내세워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려는 친일‧독재 잔존 세력에 대해 전교조는 민주시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혹여 투쟁으로 인해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 참교육의 정신을 생명처럼 여기는 전교조는 정권의 어떠한 탄압도 두렵지 않다. 우리 사회에 깃들어 있는 진실과 정의의 저력은 영구 집권이라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배 등 3명에 대한 고소장 제출도 함께였습니다. 허위 사실을의 적시를 통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교조'의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마땅히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의 죄를 묻겠다는 것.
- 역사왜곡 교과서 저지를 위해 전교조는 시민들과 함께 친일독재 옹호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
유신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자신들의 왜곡된 역사의식만이 정답이라고 고집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단 하나의 교과서만 국정교과서로 남기고 나머지는 폐기하려 든다. 역사를 바로잡아 모든 국민의 의식을 개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정부 여당의 모습에서 우리는 유신의 그늘, 나치의 망령을 목도하고 있다.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하고 역사 왜곡을 시도하기 위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온갖 거짓 선전이 동원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론 분열을 우려해 국정교과서(자칭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허구적인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평지풍파를 일으켜 극단의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세력은 정부와 여당 자신이다. 소모적인 이념의 내전 상황에서 중세기적 마녀사냥이 횡횡하고 있다. 정권의 삐뚤어진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으로 규정하는 파시즘적 광기는 이번에 또다시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전교조에 대해 이적성을 운운하고 특정 이념 용어로써 자의적으로 규정하면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을 역사교과서 집필진에서 배제하겠다고 한다. 이는 전교조와 6만 가입 교사, 그리고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심대한 모독이다.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에게서 교과서 집필 자격을 박탈하려는 근거가 무엇인가? 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은 교원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교사들의 권리마저 침해하고 전교조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흑색 허위 선전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전에 동원되는 상황에 쐐기를 박기 위해 오늘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은 3인을 1차로 고발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므로 전교조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전교조에 대한 무차별적 비방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기에 불가피한 경우 단호한 법적 대응도 전개해왔다. 올해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보수 성향의 단체와 인사들에 의한 전교조 명예훼손의 인정과 전교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법원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어제 대법원은 5년 전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입장에 동조하여 명단 공개에 동참한 여당 의원 9명과 1명의 도의회 의원에게까지 10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항간에 나도는 전교조에 대한 모욕적인 비방과 경거망동이 법의 차원에서도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상식에 대한 몰상식의 도전이기에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비비씨(BBS), 뉴욕타임즈, 그리고 알자지라 등에서 뉴스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편향을 우려해 정부의 교과서 개입을 금할 것을 권고한 2013년 유엔총회 보고서에는 국제 사회의 상식이 담겨 있지만 박근혜정권에게는 그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국격을 높이려면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로 박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권과 노동, 민주주의의 수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높이는 것이 정도이지만, 박근혜 정권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점이 2018년인데도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1년 앞당기려는 정부의 조급한 태도는 또 하나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2017년은 박근혜정권의 임기 마지막 해이자 박정희 독재자의 출생 100주년이다.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정권의 기념 사업물로 발간되는 역사적 비극이 우려된다. 어찌 정치권이 교육을 이리도 함부로 흔드는가? 교육은 정치의 시녀가 아니다. 정치권은 교육에서 손을 떼고 역사교육, 역사교과서를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에 맡겨라.
시민들의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교조는 민주시민과 함께 국정제 백지화를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전교조는 국정화가 발표된 이후 매일 촛불 집회와 농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실천 수단을 사용해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저지할 계획이다.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전문성은 박근혜표 역사책을 결코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내세워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려는 친일‧독재 잔존 세력에 대해 전교조는 민주시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혹여 투쟁으로 인해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 참교육의 정신을 생명처럼 여기는 전교조는 정권의 어떠한 탄압도 두렵지 않다. 우리 사회에 깃들어 있는 진실과 정의의 저력은 영구 집권이라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