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민영화 첫 번째 희생지역은 대전광역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대전시의 수돗물 민영화 추진에 수도세 인상, 수질 악화 등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월 초 대전광역시가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대전지역 72개 종교, 사회시민단체가 민영화 저지에 나섰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9월 20일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전시는 상수도사업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려 강행 중이며, 오는 11월 7일 또 다시 시의회는 이 사안을 논의한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공동행동)은 수돗물 민영화를 막기 위해 서명 운동과 집회 등으로 맞서고 있다.
대전 정평위 김용태 신부는 수돗물 민영화에 대해 “공공성이 사라지고, 자본 중심이 되며, 사회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김 신부는 21일 "가톨릭뉴스 - 지금여기"와의 통화에서 “공공사업은 숨어 있는 소외된 사람이라도 챙기려면 당연히 수익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손해를 각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의 민영화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수도세가 오르고 수돗물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에 위탁할 때 시가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해 주는 계약을 맺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게 된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대전시의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을 투자하게 하고 그 운영권을 25년간 위탁시키는 방식이며 25년간 사업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고 운영비와 이윤까지 보전해 준다. 이들은 그 부담을 시민과 후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공동행동은 대전시청 앞에서 첫 반대집회를 열고, 대전시가 수돗물 민영화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건강한 대전의 수돗물’이란 제목의 전단지 12만 장을 수도검침원을 통해 배포했고, 이 전단지 내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단지에 ‘꼭’ 민간기업과 사업을 해야 고도정수시설 재원이 마련되고 ‘환경부의 국비지원 근거가 없다’고 썼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환경부 지침에 ‘수도사업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국고보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온다며 이는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미 환경부의 2015년 상수도 예산에서 대전 송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이 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할 때 국고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도 유독 대전만 민간자본을 유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소규모 도시, 군 단위, 농어촌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공기업에 상수도를 민간위탁한 일은 있지만, 지금 대전시가 하려는 것처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공동행동은 이것이 실현되면 “포스코건설과 SK, GS 등 국내 대기업과 베올리아(Veolia) 등 초국적 물 기업이 계속 요구해 온 물 민영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결의했다. [ 가톨릭뉴스 - 지금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