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예산 중앙정부 부담 및 교육재정 확대 촉구 기자회견문
10월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및 지역운동본부, 국회 교문위 오영훈 의원 등은 "국감 이후 2017년 예산과 법안 심의를 시작하는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
누리과정예산 중앙정부 부담 및 교육재정 확대를 촉구한다!
국회는 지난 10.19로 국정 감사 일정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많은 쟁점 사안들이 있지만 누리과정 문제는 올해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 몫이라고 고집하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교육세를 따로 떼어내어 누리과정 예산 등 만에 지출하도록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교육감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지난 10월 6일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은 교육부 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은 같은 특별회계 법안이나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확대 등을 통해 별도 재원 마련을 바탕으로 한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당이 첨예하게 대치하며 어떤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지난해와 올해 겪었던 보육대란과 초중등 교육비 부족 사태가 내년도에도 그대로 반복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만이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이에 지난 2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전국 시도 지역운동본부들은 다음과 같이 정부와 여야 정당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누리과정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우선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와는 별도의 재원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법령간의 상충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청의 현실적 감당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육청 몫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스런 통치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여소야대 총선 결과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최근 여론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또한 그것의 증거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교육부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여당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리 만무하지 않은가. 따라서 정부 여당은 중앙 정부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와 여야 정당이 논의하면 될 일이다.
다음으로 누리과정 관련 법률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국회 교문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개정안이 21개나 올라와 있다. 누리과정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교부율을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인데 1% 확대에서 5% 확대까지 다양하게 제출되어 있다. 그런데 몇몇 안을 보면 교부율을 일부 확대하는 대신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경우 당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되면 유보 통합이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예산 등 통합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가 현재까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태여서 걱정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유보 통합이 되면 누리과정 예산 이상으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확대해서 교육재정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유보 통합 등 교육재정 수요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누리과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거듭 요구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육재정 문제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도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유보통합,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정부책임 이행,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교육재정 수요는 끝이 없다. 교육재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여야 3당과 교육부, 기재부가 참가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는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미봉하기 위한 것일 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내오는 기구가 될 수 없다. 정부와 국회 외에도 교육감협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유아보육교육관계자 등 관련 기관과 단체가 다 모이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재작년, 작년처럼 금년에도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란만 벌이다가 누리과정 예산 몇 천억 원을 우회 지원하는 형식으로 끝내 버리는 일이 또 일어날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특히 야당은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국민을 배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 정당은 금년 총선에서 국민의 안목과 행동이 만만치 않음을 알았을 것이다. 내년은 대선의 해이다. 국민은 항상 심판의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요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의 요구
- 누리과정예산 중앙정부예산으로 별도 편성하라!
- 보육 및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확대하라!
-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 종합적 대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