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 코리아에이드 2017년 사업예산 전액 삭감하라!
[이런~ c팍] 11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코리아에이드(Korea-Aid) 내년도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 144억 원에서 42억원 감액한 102억 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심사 중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은 144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반발에 나서기도 했지만, 결국 예결소위의 결정대로 의결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쉽게 말해 한국의 음식(K-Meal)·보건의료(K-Medic)·문화(K-Culture) 등을 순회차량으로 알리면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홍보이벤트의 성격이 강한 탓에 각종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차에 최근에는 미르재단 관계자가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참석하고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사전답사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2016년 시범사업으로 50억 1,000만 원을 배정받아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캄보디아·라오스 53억 원, 탄자니아·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91억 원이 추가된 144억 원의 예산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앗싸~ all커니] 이와 관련,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성명을 통해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효과성, 책무성, 타당성 검토 등 원칙과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관여한 사업"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는 뜻일 겝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 (Korea Aid)는 국제개발협력 기본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문제 사업이다. 사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 없이 캄보디아, 라오스, 탄자니아 등 3개국을 추가하고 2017년 예산을 총 143억 6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일 뿐 아니라 개발 효과성과 책무성, 투명성을 저버린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2017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차은택 감독 등 청와대 비선이 개입해온 사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된 TF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였으며, 정부보다 앞서 아프리카에 제공할 쌀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케이밀(K-Meal)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코리아에이드 보건교육프로그램 영상은 차은택의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 박대통령 방문 당시 열린 코리아에이드 출범식에서는 K스포츠재단의 K스피릿 시범단이 태권도 시범을 펼쳤다.
코리아에이드의 개발효과성이나 사업 타당성은 따지기도 부끄러울 정도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기관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협력 대상국의 수요를 파악하거나 현지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월 1회 이동형 차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불가능한 △소녀보건 향상, △아프리카 모자보건 환경 개선, △영양 개선 등 터무니없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케이밀 사업은 현지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현지 사무소의 사업변경 요청이 있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현지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협의 중이거나 현지에서 자체 영양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추가로 편성된 2016년 하반기 예산만 1억 4천여만 원이다. 보건사업 역시, 단기적인 검진, 응급처치, 약품 등을 제공하는 일회성 사업일 뿐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거나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엄정한 평가나 검증 없이 졸속적으로 사업대상국을 늘리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면회의에서조차‘기존사업과의 중복’,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우려’, ‘급히 수정, 반영된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심의로 통과시켰다.
코리아에이드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원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ODA 사업이다. 개발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없이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이벤트성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으로 요구한 143억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또한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016. 11. 2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2016/10/25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미르재단 관여 '코리아에이드'는 무지하고 오만한 사업, 폐기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