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없는 대한민국 - 정부·정책·대응 모두 바닥권으로 바라보는 해외 시선들!
먼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해외 평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에 대해서는 11월 7일자 '민중의소리' 기사, "백악관도 버린 ‘무당 대통령’"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 지원 유세를 위해 전용기를 타고 날아가면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대통령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 기자가 한국에서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박근혜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대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의 답변이 실로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즉,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박근혜를 바로 버리고 말았다는 것.
왜? '민중의소리'는 "백악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갖춘 형식적인 예의는 굳이 중학교 때부터 배운 영어 문법으로 따지면 '현재 완료형'이었다"며, "과거에 관해 최대한 예의를 갖춘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강력한 동맹의 증표(hallmark)는 비록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인격이 그 국가를 이끈다고 해도 지속될 것이다" 정도인데, "쉽게 말해, 박 대통령이 아니라도 관계없다는 뜻".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안에서 새는 바가지'의 형국임을 감안한다면 어쩔 도리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 외신들 한국 대통령은 '꼭두각시' '무속신앙 통치자' 등 보도... 국격은 이미 땅바닥
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한 나라 지도자의 인격을 언급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 최순실 사태가 발생하고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cult(숭배신앙))' 'sharman(무속신앙)' 등의 용어를 사용해 보도했다. 물론 대부분이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이었지만, 기사를 송고한 해당 특파원이 결론을 내린 사항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이 삼류 잡지가 아니라, 전부 외신 주류 매체였다.
이참에 기자도 고백하겠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많은 외신 보도 동향을 송고했지만, 차마 주류 외신 매체들이 박 대통령을 '무당 대통령(sharman leader)'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내지 못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한국 언론에는 다 알려진 내용이었지만, 솔직히 너무 낮이 부끄러웠다. 서너 문단으로 끝날 수도 있는 최순실 관련 보도이지만, 외신은 최태민에 이르기까지 장문의 보도를 이어갔다. 서방 독자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기에 특파원들은 배경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한글로 된 매체를 읽지 못한다. 오바마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들은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모든 외신 주류 매체는 늘 보고 있다. 모든 주류 매체들이 한국의 대통령은 쉽게 말해 어느 순간부터 '무당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미국 관료들이 속으로는 기가 찰 것이지만, 이를 밖으로는 내놓지 못했다. 이쯤 하면 왜, 백악관 공식 브리핑에서, '지도자(leader)'나 '리더쉽'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갑자기 '다른 인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중동 정책을 잘못 추진해 데어 버린 미국이다. 부시 정권 시절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가며 이라크를 침공해 확보했다. 그리고 친미 정권을 세우고 엄청난 무기와 돈을 주고 난 다음 미군은 철수했다. 그런데 단 며칠 만에 이슬람국가(IS)는 다시 이라크를 초토화시켰다. 그래서 미국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 "현지 민심에 기반을 두지 않는 정권은 도로아미타불"이라는 것이다. 이라크의 모슐 재탈환 작전에 미국이 뒤에서만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참 괴롭다. 영원한 우방국은 고사하고 영원한 식민지일 줄 알았던 필리핀도 이제 그 나라 대통령이 오바마한테 '개**'라는 표현까지 하며, 딴살림을 차리겠다고 하는 판국이다. 그런데 '알아서 미국 입장을 들어주는' 박 대통령은 그나마 믿고 있었는데, 지지율이 5%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오바마가 아니라, 클린턴이든 트럼프든 이제 한국의 박근혜는 이미 버려졌다. 오히려 버리지 않음이 이상할 뿐이다. 미국이 생돈을 더 써가며 '학습 효과'를 두 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도 아무리 봐도 곧 하야할 수밖에 없는 박 대통령이 갑자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들고 나오니 더 이상한 모양이다. 일본도 그리 바보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관계자가 주류 언론을 통해 "아무리 봐도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 협정을 추진 못 할 것 같다. 더 반발에 부딪힐 것 같다"고 던지고 있다. 쉽게 말해 "당신이 답답한 것은 알겠는데, 이제 보니 당신 끝난 거 같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우방도 아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는 것 같다. 단지 중국 시진핑 주석이 "거참, (정상) 전화 통화 안 하길 잘했네"라고 했다는 소문이 베이징 외교가에서 나온다. 러시아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다. 북한 라진 지구 개발 등을 같이하자고 그렇게 말했지만, 듣지도 않던 박 대통령의 말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어디까지, 이야기하면 될까? 중동의 언론까지도 한국 대통령과 최태민의 이야기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까지도 말해야 할까.
외신들은 이미 박 대통령의 말로를 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예전에 "아무리 박근혜가 대안을 내놓아도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5일. '박근혜, 국가 공주에서 꼭두각시로 재배치'라는 제목으로 비꼬았다. 어디까지 우리 국민이 참으면 될까?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죄로 이렇게 국가 이미지가 망가져야 할까? 외신도, 박 대통령이 그렇게 외치던 우방도 모두 박 대통령을 버렸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넘어 바닥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11월 7일자 '뷰스앤뉴스'의 기사 "朴대통령의 한국, '기후 악당국가'로 전락"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뷰스앤뉴스'는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2016년 기후 악당 국가'로 선정됐다"며, "'기후 악당 국가'란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를 가리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기후변화 전문 온라인언론 <CLIMATE HOME>은 4일(현지시간)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CAT)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한국, 2016 기후 악당 목록의 맨앞자리에 서다"라고 보도했다. CAT는 Climate Analytics, Ecofys, NewClimate Institute 등 3개 기후변화 연구기관이 2009년 공동으로 설립한 독립적인 연구기관 컨소시움으로, 매년 32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감축 행동'을 추적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CLIMATE HOME>은 한국이 '기후 악당' 국가로 평가된 이유로 1인당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속도,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대한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등을 꼽았다. <CLIMATE HOME>에 따르면 한국의 빠른 1인당 배출량 증가속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포럼 21개 국가 중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다.
지난해 세계야생기금(WW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0억달러(약 7조7천억원)의 재정을 석탄 관련 프로젝트에 제공함으로써,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의 석탄 투자국이다. 더욱이 올해 박근혜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공식적으로 폐기했으며, 환경부가 담당하던 기후변화 정책 총괄 업무를 국무조정실이 맡게 하고 배출권거래제 업무도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로 이관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8일 독일 민간연구소 저먼워치(German Watch)와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54위를 기록했다. 2010년 31위에서 매년 순위가 하락해 불과 5년 만에 23단계나 추락해 국제사회에서 '기후불량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이러한 이미지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사회의 감시와 견제를 불러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재정 지원을 해온 한국수출입은행의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 자격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최근 회의적인 시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우려했다.
※ 2016. 11. 6. 뉴욕타임즈 ( The New York Times ) 만평 추가 ▶ 원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