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 지금 당장 중단하라!
비선실세에 의한,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개입의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및 국기문란 사태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당장 대통령직에서 손 떼야 함이 마땅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는 물론이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에까지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내치는 물론이요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일체 다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과 국회가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2월 초까지 체결하겠다는 목표 하에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으니 그저 기함할 밖에요.
언제나처럼 박근혜 정부는 국방부를 앞세워 안보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리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함에 있어 한국보다 불리합니다. 또한,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일본이 획득한 정보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의 구실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결국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MD(미사일방어) 작전에 필요한 ‘조기 경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 뿐이지요.
따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3각 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4년 전 국민의 강한 반대로 무산한데다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정보는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바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왜 북한 핵무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느냐?”고 박근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몰래 진행하고 있는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평화행동도 이날 정오쯤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평화행동은 또, “한미일 MD구축 가속화 하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하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 국정농단과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사드 한국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현재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사안을 다룰 자격과 신뢰를 이미 상실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국민과 국회가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2월 초까지 체결하겠다는 목표 하에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얘기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하고,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일본이 획득한 정보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MD(미사일방어) 작전에 필요한 ‘조기 경보’일 뿐”이라면서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3각 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달 27일에 성명을 내고 “졸속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16/11/01 - [불탄의 촛불누리/짧게 묵직하게] - 정의당 김종대 의원 - 반드시 막아야 할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