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 야당에게 - 한상희 교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 아닌 준엄한 충고
11월 9일,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 상대가 아니라, 추궁과 단죄의 대상”이라며 야당을 크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한상희 교수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당이 하는 일이 미국 대선보다 더 기가 찬다.
대통령에게 2선으로 물러서라고 요구하니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버틴다.
당연 그런 수순은 예상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매가리없는 야당은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해석 논쟁을 벌일 태세다.
국가원수가 어떻고 행정부수반이 어떻고...
참 대단한 헌법학자 나셨다. 그냥 '더민주'헌법학회라도 하나 만들지 그랬나?
지금 야당이 쳐다봐야 할 곳은 대통령이 아니라 분노와 체념 사이에서 헷갈려하는 우리 국민들이다.
대통령은 협상상대가 아니라 추궁과 단죄의 대상이다.
대통령이 그나마 2선후퇴 카드를 들고 오면 못 이기는 척하고 봐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대통령과 협상하고 혹은 헌법을 해석하면서까지 구걸하다시피 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플랜 A가 벽에부딪히면 단호하게 플랜 B를 내세워야지,
뭐 좋은 일 있을거라고 거기에 집착하나?
광장이니 정치니 말 장난 하면서 이 아까운 시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냥 광장으로 나와라
토요일 기다릴 것도 없다.
광화문이 뻘쭘해서 나오기 어렵다면 박주민 의원등이 풍찬노숙하고 있는 대검 앞이라도 나가라.
자칫하면 위기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 되어 옥죌 수도 있다,
너무 심심한가요? 아니면 이 만한 충격 쯤은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내공 정도가 있어야만 비로소 국'개'의원 노릇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여기에서 야당 의원들이라면 한 번쯤 곱씹을 만한 글 한 꼭지 더 추가해 드리지요.
맞다. 유일한 길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다. - 뉴스프로 보도 기사 중 일부 ▶ 원문 바로가기
국민은 ‘박근혜 퇴진’을 명령했고 민주당과 야당은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따라 박근혜를 끌어 내리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결국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일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도 온전히 국민의 몫임을 절감한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당리당략에 치우진 개량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그들도 국민들에 의해 타도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싸움이 사대주의적 반민주 반민족 세력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대결임을 똑똑하게 느끼고 있다. 이제 이 굴종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끝내야 한다. 오는 12일 열리는 ‘민중총궐기’는 바로 국민이 ‘이것이 나라냐?’, ‘더 이상은 못살겠다’고 그래서 ‘박근혜는 당장 물러가라’고 요구하는 자리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국민들로부터 타도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싸움 현장에 선봉으로 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 기회에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를 갖지 못할지 모른다. 집권세력은 개헌을 통해 일본식의 영구집권을 노릴 것이고 우리는 7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굴종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말 것이다.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