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박근혜를 검찰에 고발했다 - 죄명은?
11월 10일, 민주노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노동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까지 총 7명을 동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화학섬유연맹 등이 함께 했으며 참가자들은 박근혜를 뇌물죄로 고발하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박근혜 하야”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금 800억 원이 대가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작년 7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금 출연을 독려한 이후 노사정합의를 촉구하는 광고가 집중됐고 노사정합의가 발표된 바로 다음날 정부여당이 '노동개악5법'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늘 연말에 발표되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새해 업무보고에서 발표되던 공공기관 인사제도가 때 아니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이 이뤄지던 때에 성과연봉제로 강행된 것만 보더라도 대가성 거래관계가 매우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입금하라는 박근혜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재벌들에게 800억 원을 받은 것이라며 박근혜에 대한 뇌물죄 고발의 정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를 포함한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의 고발을 담당한 조세화 변호사는 “이미 검찰수사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이러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며 국가정책을 재벌 대기업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맞춘 중대한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는 물론이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갖고 온갖 농단을 함께 저질러 온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렇듯 분노한 노동자들의 피끓는 경고에 답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가장 합당한 답은 박근혜의 퇴진과 함께 뇌물의 대가로 추진해 온 반노동정책의 즉각적 폐기를 단행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박근혜와 그런 그에게 박수를 치며 최후의 단물까지 빨아먹으려는 작당들에겐 '뉘 집 개 짖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이지만.
박근혜 등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벌 청부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하고 박근혜는 하야하라!
최순실 배불리려 노동자 권리 박탈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성과퇴출제로 노동권을 약탈한 대가로 재벌기업에게 800억원의 뇌물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노동자의 권리는 끝을 모르고 추락해왔다. 당선 첫해부터 폭력경찰을 동원해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노동계는 물론 노동법학자 70%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노동개악과 불법지침을 강행할 때에도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노동법을 우습게 여기는 행정독재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
노동개악5법과 쉬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이 2014년 전경련이 제출한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도 우리 노동자는 국민과 불통하고 재벌과만 소통하는 정부의 파렴치한 정책방향으로만 생각했다. 4월 총선에서 노동개악을 몰아붙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 여소야대로 확인된 후에도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불법강행하고,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철회 총파업이 벌어져도 연말까지 성과․퇴출제 강제도입을 부르짖는 정부를 보면서 이 정부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부패한 권력으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위헌과 불법으로 일관된 반노동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800억의 뇌물이 오가며 행해진 국정농단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정농단을 노동정책으로 포장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국무회의와 국회연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악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 이기권 노동부장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저마다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를 선전하고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사장들에게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개악 등 노동개악을 사업장마다 서둘러 도입하도록 강요했다.
작년 7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통해 미르와K스포츠재단의 기금 출연을 독려한 이후 노사정합의를 촉구하는 광고가 집중됐고 노사정합의가 발표된 바로 다음날 정부여당이 노동개악5법을 발의했다. 노동개악5법 발의 직후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금 모금 대상과 목표금액이 대폭 증가하는 등 노동개악 추진 때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확장 진행되어왔다. 특히, 늘 연말에 발표되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새해 업무보고에서 발표되던 공공기관 인사제도가 때 아니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이 이뤄지던 때에 성과․퇴출제로 강행된 것만 보더라도 재벌기업과 노동개악의 검은 거래관계는 더욱 뚜렷해진다.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은 재단 모금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가 있었노라 자백했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과 정부지만 민주노총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수사되기를 바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노동개악 정책에 관여해온 부처장관과 청와대, 전경련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하나밖에 없다. 뇌물을 대가로 추진해온 노동개악을 비롯한 반노동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늘 고발은 권력을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치부를 도와온 경제부처 장관들에 보내는 분노한 노동자들의 또 한 번의 경고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비선실세에 갖다 바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함성이 전국을 흔들고 있다. 뇌물을 대가로 추진된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중단을 요구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오늘로 45일을 맞고 있다. 주말에는 백만의 국민이 청와대를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칠 예정이다. ‘불법 정책의 폐기와 하야’ 박근혜 대통령과 그에 부역한 권력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이다. [ 2016년 11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