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다른 말은 병신늑약 · 매국조약이다
11월 14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실무협의'라는 것이지 실상은 최종 체결을 앞둔 가서명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 앞서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명목으로 만난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형편을 감안해 보자면,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나 국방부는 일본의 한국 출장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정부나 언론매체들은 너무나도 일본스럽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행태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전문 용어로 '파토'라도 날까 봐) 숨죽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마치 쥐 죽은 듯…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통일협회에서는 공식 성명을 내고, "협정의 실익 여부를 떠나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군사협정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실련의 말마따나 민감한 안보현안을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협상재개를 밝힌 지 불과 18일 만에 두 차례의 실무회의만으로 합의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2012년 6월)에도 거센 반대에 부딪쳐 연기된 바 있으며, 이후 국방부도 충분한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한일 간의 정보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협정을 강행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수밖에요. 4년여의 시간이 지금까지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라든지,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달라진 것은 없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반도 사드배치와 맞물려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대국화를 서두르고 있는 일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의 유리한 위치 선점이라는 전리품까지 챙길 수 있을 터이니, 가히 '병신늑약'이라 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구한말 무능황제와 매국노대신들이 매국조약 체결하는 꼴"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국방안보 측면에서 북한 버금가는 적국 일본이 침략역사 청산은커녕 여전히 독도영유주장 등 침략야욕을 드러내는 마당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의 내밀한 군사정보를 일본에 그냥 넘겨주는 조약을 체결한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매국친일장교의 딸이고 온 나라에 매국무리가 날뛰다보니, 대통령 탄핵이 논의되는 마당에도 매국협정 체결은 서두른다"고 질타했습니다.
"미국과 합의한 일본에게, 곧 쫒겨날 무능한 황제와 매국대신들이 국권을 하나씩 이양하는 구한말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서글플 따름입니다.
2016/11/14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11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