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피해액의 규모는 최소 35조 원이었다
11월 1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경제 규모 및 국민 피해액을 분석한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가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경제 규모로는 56조 원, 이로 인한 국민피해액의 규모는 자그마치 3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미래정치센터가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사례로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약 2.8조 원', '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 개입으로 약 14.6조 원', '개성공단 폐쇄로 약 17조 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 피해를 입힌 사례로는 '대기업 협박·거래를 통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800억 원 모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과정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포기를 통한 약 800억 원, '국민연금 연기금 손실 및 그에 따른 삼성 이재용 일가 지분가치 4,758억원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스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정치센터는 "최순실·차은택 관련 예산은 한류사업, 공적개발원조, 창조경제 등 5,260억 원 외에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초대형 사업에 7,700억 원 등 약 1조3,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박근혜 옷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연간 18억 원(현재까지 약 70억 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업체 및 협력업체 종사자 최대 5만여 명의 실직 등과 같이 간접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대기업과 박대통령의 거래로 인한 노동 개악 등 국민들의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액을 경제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박근혜 게이트'로 발생한 국민 피해액 35조 원에 대해서도 "정부예산(390~400조 원)의 약 9%, 서울시 예산(약 30조 원)보다 5조원이 많은 금액으로, 이 재원으로 월200만 원 공공일자리 연 150만 개, 월100만 원 노인공공일자리 연 300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정의당의 주장대로 이 같은 금액은 전국 고교·대학 무상교육이나 전국민 무상의료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액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번쯤 내뱉을 법한 말, "정치라면 신물 난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덜 나쁜 놈을 찍으려 해도 도찐개찐이다"란 말이 다시 한 번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불탄이 하고픈 말은 단 하나, 언제나 사람이 희망입니다. 답답할수록 광장에 나가야 합니다. 여건이 안 될 경우엔 어떤 형태로든 표출해야 합니다.
침묵보다 값진 건, 소리 내는 것이며, 그보다 더 훌륭한 건 실천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역사는 지금의 우리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행동하는 시민의 조직화 된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현실이 될 그날을 위해, 그저 지금은 광장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혹여 내 목소리를 들어줄 단 한사람의 그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