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만으로도 공모가 인정된 박근혜, 즉각 퇴진해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던 11월 20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논평을 통해 부실수사로도 공모가 인정된 ‘피의자’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게이트' 수사 검찰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누락된 부실수사였음을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퇴진행동'의 논평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수사로도 공모 인정,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 검찰의 뇌물죄 누락 부실수사 규탄한다!
오늘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 범죄의 ‘공범’이자 ‘피의자’가 되었으며, 국민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써 검찰 수사를 받는 치욕을 겪게 되었다.
또한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권력자와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다. 검찰은 발표에서 마치 재벌들이 권력 실세의 요구에 팔이 비틀려 돈을 빼앗긴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
과연 재벌이 피해자인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간 재벌들은 이 정권의 친재벌, 반민중, 서민증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지 않은가! 일반해고, 파견노동의 전면 확대, 영리병원 도입과 공공부문 민영화와 성과퇴출제 도입, 재벌만을 위한 FTA 등 통상정책과 농민희생,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 방치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몰락, 끝없는 묻지마 개발에 따른 빈민 탄압과 환경파괴 등이 이 뇌물과 어찌 무관하다고 할 것인가!
결국, 이번 검찰 수사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진, 그리고 뇌물죄를 누락시켜 재벌들을 공범에서 피해자로 둔갑시킨 부실 수사이다. 그리고 그런 부실 수사 결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범죄사유가 넘쳐나고 있다!
이제 더 무엇이 필요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
언제까지 국민들이 무자격, 무능력, 범죄자 대통령의 버티기 놀음에 고통받아야 하는가!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직을 방패로 버티라고 있는 것인가!
부끄러움이라는 게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퇴진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끝끝내 버티고 버텨 직접 국민에 의해 끌려나오고 싶다면 어디 한 번 그렇게 해보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광장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