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왜 최순실 일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까

11월 21일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박근혜의 무능과 한심한 행태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불법금융거래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고, 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밝히는 하나의 축"이라며, "본질의 한 축이 ‘돈’ 문제이고, 이는 금융거래에 당연히 문제를 찾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이 이런 문제를 전혀 도외시하거나 아무런 책임의식조차 느끼지 않으면서 국정농단의 부역자 노릇을 아직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금소원은 또, "금융위는 검찰수사나 법 등을 핑계로 조사를 안하거나 소극적 혹은 언론에 나온 것조차 제대로 공개 못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 국민의 공분과 세계적 망신을 초래한 최순실 일가와 하수인들을 외환관리법, 조세법(조세포탈), 특가법(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실명제법 등의 위반 혐의를 검찰조사와는 별개로 조속히 밝히려는 자세야말로 검사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1차적 책임이고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소원은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등은 최순실 일당의 불법금융거래가 명백한 이 상황에서도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 및 금융사에 대한 정보 요구 등에 대한 조사와 공개, 독일 등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정보 요청 등의 적극적 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이와 관련된 적극적 검사, 감독, 제대로 된 발표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금소원은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최순실 일당의 불법금융거래, 미르, K스포츠재단의 금융거래, 삼성전자의 기업자금 불법 송금과 최순실의 불법자금 도피와 자금 유용, 롯데의 기부금 반환 거래, 재벌들의 송금 등에 대한 금융적 관점의 조사와 조치사항에 대한 발표는 너무나 당연한 업무"라며, "한심한 금융위와 산하의 FIU의 무능한 행태는 다시 한 번 권력 하수인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금소원은 또, "그동안 FIU가 권력의 시녀로서 청와대 하명 사건을 주로 처리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집단의 행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국회와 검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 중 하나인 임종룡 위원장이 경제부총리가 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

- 국정농단으로 국민적 공분과 세계적 망신을 초래한 최순실 일가와 하수인들이 장기간 불법 범죄자금 등을 국내에 은닉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거래, 송금 등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급선무

-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에 대한 전방위 불법금융범죄 비호 수사도 신속히 진행 : 최순실 일당이 장기간 불법적인 자금모금, 세탁, 거래가 가능했던 이유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 : 수백억 원 규모의 계좌 거래에 금융당국의 협조, 묵인 등이 없었을 리 만무 : 이런 거액의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사전·사후 모니터링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 → 금융정보분석원의 압수수색 등 모든 법적 조치 하루 빨리 실행

- 청와대의 실장, 수석, 행정부 장관들의 양심적인 행동·선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