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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판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조선일보는 야권 대선주자에 대한 비판도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요 타깃은 당연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탄핵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거리 세력과 연대한다"고,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주겠다고 했다"고, "이미 대통령이라도 된 것 같이 행동한다"고.


내내 트집잡기 식 비난을 하더니 이번엔 개헌에 반대한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 희생 치르고도 기형적 권력 구조 못 바꾸나'(2016. 11. 25)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한 강연에서 “이번 (최순실) 사태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는 분도 있는데 헌법에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한 것과 관련, 예전엔 “개헌이 필요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고 했었고, “평소에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최순실 사태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말을 바꾸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헌 필요성을 얘기하다가 자신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생기면 그때부터 개헌에 반대한다. 선거에 변수가 생기는 것도 싫고 권력도 온전하게 휘두르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막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서두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소문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그러나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 진단하는 것은 심각한 무리수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그냥 현행 헌법을 지키기만 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헌법을 지키지 않은 인물과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 한 주변인들이 문제인 것이지, 무작정 시스템 탓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적했을 뿐인데, 집권을 할 것 같으니 개헌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말 그대로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표 등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복판 속에서 굳이 진행해야 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선일보는 그간 개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정치권을 넘어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속전속결’만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태도일까요? 국민의 이익이 아닌 특정 정당 혹은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눈이 다른 쪽에 쏠려있을 때 개헌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도 할 말 없을 것 같은데요.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