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 지금은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모두에게 애국심이 요구되는 때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에게 국정의 최고결정권을 맡김으로써 민주공화정의 공적 시스템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청와대 참모와 고관대작들을 동원하여 공갈과 협박으로 국고를 私금고화하고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를 사기업을 어르고 달래어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금전거래 범죄에 가담한, 그래서 헌정사상 최초로 지지율 4%를 기록하며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불신하고 대통령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집단적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하루도 그 자리에 더 있지 말고 “당장 국정에서 손떼라”, “빨리 물러나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자의로 ‘국정에서 손떼는’ 것, 즉 “하야”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대통령을 타의로 끌어내리는 방법은 “탄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임기단축 개헌”도 법적의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하나 헌법 정신에 비추어 자신의 임기를 손대는 개헌은 위헌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 3번째 담화를 통해 스스로 국정에서 손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차 담화의 메시지는 “나는 결코 국정에서 손 뗄 생각이 없다”, “끌어내릴 자신이 있으면 국회 니들 맘대로 해라. 그렇지만 ‘탄핵’하는 건 쉽지 않을걸…” 이런 식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3차 담화를 통해 자신이 100만 공무원의 인사권자이며, 자진하여 그 권한을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찰·경찰·국정원 등 모든 공무원들에게 확실한 줄서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껏 국정농단의 한 축이 되었던 인사,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혜택을 받던 인사들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생존본능에 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대통령에 줄서기를 시도하는 인사들도 생겨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당도 화답합니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말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야당에게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절차를 논의하자”고 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뭔가 나름 논리가 있는 듯도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임기를 4월말로 단축’시키는 것을 포함해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설마 헌법 부칙에 지금 대통령 임기만 줄이는 식의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백가쟁명(百家爭鳴)으로 기약 없는 개헌 논의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잘 알겁니다.

앞으로 일부언론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여 개헌-反개헌 대결로 급격히 프레임이 설정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탄핵찬성-반대의 프레임은 급격하게 허물어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헌 필요성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박근혜 동정론과 정치권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실수를 부각시키며 여-야 양비론(兩非論)으로 몰고 갈 겁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솔선수범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집단의지를 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앞장서서 대한민국과 헌법을 철저히 망가뜨렸습니다. 국가의 공적시스템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인연”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그 사적인물의 이익을 챙기는 데 동원됐습니다. 대통령의 민낯에서 ‘공공성’과 ‘공익’이란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

대통령의 이런 비정상적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과실을 공유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헌법’을 탓하나요?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뭐라 할 것 없습니다. 개헌 논의 주장도 그와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헌법을 탓하기 이전에 헌법을 무시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반성과 사죄가 먼저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내년 4월말까지 청와대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논의할 권한을 국회에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무슨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촛불민심은 분명합니다. “국정농단을 용서할 수 없다”, “민주공화정을 훼손한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라”, “더 이상 불확실한 상황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만을 해소해 드리고, 불안하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탄핵 열차의 페달을 더욱 더 밟고, 종착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무너진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것 외에 이 우울증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방도는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못한다면 세금 내는게 아깝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까 걱정됩니다. 정치적, 법적인 방법이 모두 무력화되었다 판단될 때 국민저항권을 행동으로 옮길까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모두에게 애국심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P.S)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에 권한이 나눠져 있는데 생각보다는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 비등비등하여 뜻이 모아지지 않으면 서로 아무런 일을 못하게 할 정도의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인사권과 예산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고 특히 인사권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인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 공기업, 더 나아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기업 등의 기관장에서 부터 임원, 감사에 이르기 까지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월급쟁이들의 목표는 승진인데 인사권자인 청와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문제이고, 또한 대통령이 수 만개의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어서 소수의 측근이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이 정작 문제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장관이나 기관장에게 인사권을 나눠주고 인사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하면 될 일입니다. -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