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재벌 청문회-재벌들의 뇌물죄는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경실련 성명
재벌들의 뇌물죄 의혹은 특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히는 길 밖에 없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6. 12. 7
12월 6일, 국회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9개 재벌그룹 총수들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됐다. 참석한 재벌총수들은 청와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출연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말반 반복했다. 그러나 전경련 해체에 대해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LG 구본무 회장, SK 최태원 회장은 탈퇴의사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순실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의 대가성 관련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답변을 회피하는 재벌총수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규탄을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재벌총수들의 답변회피 등으로 밝히지 못한 뇌물죄 의혹에 대해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재벌총수 청문회의 핵심은 재벌들의 최순실 지원과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였다. 하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하여, 참석한 재벌총수들은 재단 출연의 대가성과 관련된 핵심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회피, 부인, 모르쇠로 일관했고, 청와대의 재단 출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하소연만 털어 놓았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내면세점 추진 특혜 뇌물죄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최태원 회장 등의 총수들은 대가성 부인하고 동문서답만 내놓았다.
국민은 700억 원이 넘는 돈을 정체가 불분명한 사업에 지원하면서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는 재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청문회에서 재벌총수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뇌물죄 의혹에 대해 진실한 답변을 조금이라도 기대했었다. 그러나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은 재벌총수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뇌물죄 의혹에 대한 규명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12월 말부터 진행되는 특검에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핵심인 뇌물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재벌들은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전경련 해체로 보여라
경실련은 지난 두 차례(10월 26일, 11월 3일)에 걸쳐 전경련 회원사로 있는 주요 6개 그룹(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한화)에 대해 전경련 해체와 탈퇴 의향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었다.
이 공개 질의에 대해 6개 그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했었다. 하지만 재벌도 공범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국민들의 촛불이 커지고, 청문회에서 전경련 해체와 관련한 집요한 질문이 이어지자, 삼성, 현대, LG, SK 총수들은 전경련 탈퇴의사 질의에 탈퇴 하겠다고 직접 답변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회장, 구본무 회장, 최태원 회장은 국민과 약속한 만큼 주저말고 즉각 전경련을 탈퇴해야 한다. 또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롯데와 한화 등도 탈퇴의사를 밝힌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탈퇴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정경유착의 통로가 된 전경련 해체에 대해서 재벌 총수가 직접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정경유착의 근절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청문회는 1998년 일해재단 청문회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진 재벌 총수가 직접 출석한 뇌물죄 의혹에 대한 청문회였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청문회가 2016년 현재 이루어진 박근혜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경실련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내세우는 주요 재벌들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국민의 분노는 광화문을 가득 메우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재벌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고, 전경련 탈퇴와 해체를 선언과 함께 정경유착을 끝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뇌물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간 만큼, 특검은 국민이 알고자 하는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