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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문재인을 탄핵하라? 조중동의 억지

- 민주언론시민연합 오늘 신문보도 2016. 12. 19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중동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탄핵감’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헌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여 놓고, 이젠 고작 야권 대선주의의 발언 수위가 강하다고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사설 / 文 '법으로 안 되면 힘으로', 이는 탄핵감 아닌가"(2016. 12. 19)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그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발언했다며 이를 “법으로 안 되면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 “법치국가의 사법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 “헌법 불복 선동”, “만약 대통령이 이 말을 했다면 탄핵소추 논란을 불렀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文 '법으로 안 되면 힘으로', 이는 탄핵감 아닌가 - 조선일보 홈페이지


이런 ‘강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고작 “지지율 1위 대선 주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조선일보의 이런 자의적 규칙을 따라야 할 이유는 물론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집회에서 했던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이 나라 국민이다. 태워버린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아냥댔습니다. ‘태워버린다’는 상징적 비유를 실제 ‘태워죽이겠다’는 협박인양 바꿔, 마치 의견이 다른 유권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단순히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온,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쳐온” 가짜 보수들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새누리당이나 조선일보가 여기에 속하겠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언론개혁’을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언론의 감시 잘못 때문이라는 식의 말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이 파헤친 것”이고 “언론이 취재 보도해 드러난 사태에 문 전 대표 같은 정치인들은 무임승차했”으면서 언론 탓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언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뭐라도 한 것처럼 으쓱거리기에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조선일보의 초기 보도는 너무나 ‘비겁’하고 ‘소심’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최순실’이라는 그 이름조차 눈치를 보며 6개 주요 일간지 중에서도 가장 늦게 말했으니까요. 그래놓고 판이 커지고 나서야 ‘나도 한 몫 거들었다’며 떠들다니. ‘무임승차’라는 딱지는 조선일보에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설 말미 조선일보는 “문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선 공약으로 분명하게 내걸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해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북한에 먼저 간다’는 발언은 17일자 "문재인,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 탄핵 기각하면 다음은 혁명밖엔 없다"(2016. 12. 17) 보도에서도 ‘부각’된 구절입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만약 대통령에 당선돼 북한과 미국 둘 다 갈 수 있다면 어딜 먼저 가겠느냐”는 도올 김용옥씨의 질문에 대해 “사전에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를 부각하며 일종의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한때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을 외쳤던 나라에서, 북한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외교 무대에서 가치판단에 따라 행보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이 발언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문재인 깎아내리기’는 동아일보도 뒤지지 않습니다. 논리마저 비슷한데요. "사설 /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문재인의 반헌법적 발상"(2016. 12. 19)에서 동아일보 역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어쩌냐는 질문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가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답했다며 “차기 대선의 유력한 야권 주자인 문 전 대표가 헌재 결정에 불복하거나 ‘민중혁명’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유력한 야권 주자니까 강한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래를 알 수 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따라야 하는 것 또한 헌법 정신이자 민주주의요 법치”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 ‘반헌법적’이라는 주장 역시 지나친 해석입니다. 헌재가 만일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근혜 측의 입장을 따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1%미만이니 문제가 없고, 납품 로비는 중소기업을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박근혜 측의 억지와 궤변을 헌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쳐온 촛불 민심은 들끓어오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를 문재인 전 대표는 ‘혁명’이라 표현한 것인데. 헌재는 헌법을 어기고 정치적 판단을 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적하겠다는 목소리는 ‘반헌법적’이라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일까요?


동아일보는 “정치보다 촛불을 더 중시한다면 차라리 시민혁명가로 나서는 게 옳다”는 비아냥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이건 시민을 대표하기 위해 뽑힌 정치인이 촛불로 대표되는 민심을 무시해도 된다는, 동아일보의 삐뚤어진 정치관을 드러내는 주장일 뿐입니다.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발언을 “위험한 안보관”이라며 트집잡는 것 역시 조선일보와 판박이입니다. “남북회담이나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환상일 뿐”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안보야 어찌되든 사드 배치도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되묻는 의도는 뻔하지요.


심지어 박근혜가 2014년 ‘통일 대박’ 발언을 했을 당시, 동아일보는 "사설 / 통일, 치밀하게 준비해야 ‘대박’"(2016. 1. 7)에서 “한국의 도약을 위해서도 통일은 절실”하며 “남북이 하나가 되려면 치밀하게 준비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인도적 교류 확대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가 ‘대박’이라면 같이 ‘대박’을 따라 외치고, 박근혜가 ‘강경대응’을 외치면 그 이전에 했던 주장이 무색하게 같이 ‘강경대응’을 따라 외치고 있으니.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군요.


같은 기간 중앙일보는 이철호 논설주간의 "이철호의 시시각각 / 아슬아슬한 문재인의 문제 발언"(2016. 12. 19)을 통해 “헌재와 법치주의를 ‘코드 정치’의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과 “초법적 발언”등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70년대로 후퇴시켰다면, 문재인은 자꾸 80년대 운동권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라는 평가까지 내놓으면서요.


박근혜가 ‘나는 탄핵 당할 이유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런 박근혜를 옹호하던 친박이 여당을 점거한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이 정도 비난이 쏟아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