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게 듣는 시대교체·적폐청산·새로운 대한민국·경제교체·협력국가
12월 22일 오전 10를 조금 넘기면서 본격적인 '우병우·조여옥' 국정조사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앞선 오전 9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는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특별토론이 열렸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함께 하는 합동 토론회였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모두발언의 주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공정사회·국민성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진정한 민주공화국, 공정사회, 국민성장"이란 제목의 모두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대교체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합동으로 여는 토론회 시리즈의 주제가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입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에 꼭 들어맞는 주제입니다.
지금 촛불에는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요구하는 한 목소리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집권세력을 비롯한 상류 기득권세력이 이끌어 온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않았고, 상식적이지 않았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보수를 외쳤지만 진짜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린 가짜 보수였습니다. 안보장사와 색깔론, 종북프레임으로 보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득권을 지켜왔을 뿐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는 그 극단의 민낯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별해야 될 구시대는 바로 가짜 보수의 시대입니다. 친일과 독재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늘 우리 사회의 주류로 행세해 온 가짜 보수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적폐청산
우리가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적폐는 바로 가짜 보수가 만들어 왔던 나라답지 않은 나라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극심한 불공정의 사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의롭지 못한 세상,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너진 민주공화국입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민심은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으로 오랜 적폐들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은 정의입니다. 정의는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구현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 사회적으로 공정사회, 경제적으로 국민성장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은 건국 100년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임시정부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했습니다. 해방 후 새롭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제헌헌법은 임시정부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국호와 민주공화국의 국체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짜 보수에게 '민주'의 유전자도, '공화국'의 유전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공공성마저 무너뜨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무책임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 국민이 던졌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촛불민심의 첫 번째 요구는 국민주권이 바로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정사회의 출발은 검찰개혁 등을 통해 권력기관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재벌개혁, 행정개혁, 입시개혁 등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대청소하고 반칙과 특권을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특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5대 비리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배제해야합니다. 젊은이들을 학력, 학벌, 스펙과 상관없이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여 평등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을 혁파해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교체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성장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이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성장은 수출중심만으로 안됩니다. 내수성장과 함께 쌍끌이 성장을 해야합니다. 경제교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대기업과 부자로만 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배분되어, 국민의 소비진작과 내수확대로 이어져야 비로소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국민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경제교체의 첫 번째 과제는 불공정한 재벌경제를 타파하는 일입니다. 재벌은 투명한 기업운영과 윤리경영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동안 재벌은 정경유착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재벌이 부당하게 행사해온 지배구조와 특권구조부터 똑바로 잡아야 합니다. 재벌의 반시장행위에 가차 없는 처벌과 함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재벌관계자가 시장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높이고 사면을 금지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재벌은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불법과 편법으로 사내하청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와 같은 거대자본을 앞세운 재벌의 불공정한 거래와 관행은 전수조사를 거쳐 처벌과 함께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기형적 재벌 지배구조의 핵심인 순환출자와 상호출자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제로 전환시키는 일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만 국민경제가 함께 살아납니다.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의 갑질과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과제는 청년실업 해소입니다. 청년 일자리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근본해법입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OECD 국가들의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21.3%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7.6%에 불과합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부문 고용을 OECD 평균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공무원은 즉시 충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의 법정정원만 채우더라도 당장 2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게 하는 노동시간 단축만으로도 70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줄어드는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청년창업의 문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비정규직 해소입니다. 비정규직 해법 없이 선진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680만 비정규직의 평균급여는 150만원이 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비정규직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입법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 및 사내 하청 노동자의 사용주도 노무 관리의 공동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에 더하여 저는 공정임금제를 제안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괴 비정규직 간, 대졸과 고졸 간의 지나친 임금격차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협력국가
모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시대를 대청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일은 여야를 떠나 이념과 정략을 내려놓고 함께 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시민사회와도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로 분출된 촛불의 힘을 수용할 수 있는 협력과 연대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진보-보수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는 협력의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국정운영에서의 협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간, 여야 간의 협치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함께 책임지는 정당책임정치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내에서 함께 경쟁하는 후보들도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힘을 모아 국정을 운영하며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재창출하는 협력의 정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한 목소리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라.” 이제는 정치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오늘의 합동토론회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정의를 바로 세우는 담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협력의 시작이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