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및 교육계·역사학계의 한목소리-역사교과서 국정화 꼼수 고시를 당장 철회하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요구하는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내 교육부는 내년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27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원하는 학교를 교육부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현장에 적용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에 우호적이거나 유보적이었던 경북과 대구, 울산교육청 소속의 학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국정 교과서를 찬성하는 '(사)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같은 사학법인 학교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에 교육계는 최소 300여 건의 사실 오류 문제가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연구학교'라는 명목으로 승진가산점까지 부여하는 형태로 학교 현장에 연착륙 시키려는 교육부의 행태에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는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보다 승진가산점이 2배 가량 높은 탓에 승진에 목을 매는 학교관리자급들로서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보다 승진가산점이 높은 연구학교 지정에 혈안일 테니까요. 어떡해서든 국정 역사교과서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교육부의 꼼수가 잘 드러나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는 시점을 2018학년도로 1년 늦추면서 검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는 게 교육계·역사학계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제시한 2018학년도에 국‧검정 혼용제도가 적용되려면 내년도 1년 동안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2015년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새로 집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개정 교육과정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놓은 상태인지라 국정이든, 검정이든 대한민국 수립으로 집필해야 하는데 2015개정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국정과 검정의 구분에 큰 의미가 없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집필기간도 문제입니다. 교육계와 역사학계에 따르면 그동안의 검정교과서 집필과 심의과정은 최소 1년 6개월이 소용되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서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니 말입니다. 결국 개악된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1년 만에 검정 교과서를 다시 집필하라는 것은 학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청와대의 뜻과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잘못된 정책이 불러 온 국력 낭비와 극심한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올바른 교과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교육부의 궤변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연구학교 운영 및 1년 유예 후 국‧검정 혼용 정책을 비롯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미봉책을 철회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각각 성명에서 “1년 유예라는 꼼수를 거두고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지금 당장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를 통해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를 검정제로 되돌리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정교과서 1년 유예결정은 꼼수다
교육부는 국정화 정책 즉각 폐기하고 이준식 장관은 사퇴하라!
오늘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2017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고 2018 년부터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같이 쓰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촛불민심을 거스르고 국정교과서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교과서는 촛불광장에서 박근혜 탄핵과 함께 이미 폐기되어야 할 정책 1순위였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현장적용 1년 유예는 해결방법이 아니다. 애초 역사교과서를 2017년 3월에 학교에 적용하려던 계획 자체부터가 문제였다. 역사교수, 교사들의 집필 거부와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1년 동안 교과서를 쓰고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음에도 강행하더니 함량 미달인 교과서를 내놓은 것이다. 결국 현장검토본을 통해서도 국정역사교과서는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표 효도교과서로 판명이 났고, 국민들은 폐기만이 답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러한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고 1년 유예와 연구학교지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오히려 학교 현장 현장에서 재단과 교사, 학교와 학부모, 교사와 교사의 갈등을 야기하게 만들기 위한 꼼수로 국정교과서의 책임을 교육현장으로 전가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1년 유예라는 꼼수를 거두고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지금 당장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를 통해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를 검정제로 되돌리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
2.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3. 국민의 뜻과 교육적 판단을 거스르고 탄핵정부의 수구로 전락한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학부모들은 더 이상 국정교과서로 인한 학교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는 날까지 싸울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서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2017년 3월 전면 적용이라는 기존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사실상 자인한 셈”이라며 “국정과 검정을 혼용함은 그 자체로 국정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한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의 연명을 위한 어지러운 방안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국정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 ‘유예’와 국·검정 ‘혼용’은 ‘혼용무도’의 ‘연장’
'황교안 정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당장 폐기하라!
오늘 11시, 교육부는 소위 ‘올바른 교과서’의 적용 시점을 기존의 2017년 3월에서 2018년으로 1년 유예하고, 2018학년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7학년에 국정 교과서 희망 학교를 모집해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결국 친일·독재 미화 역사왜곡 국정교과서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뻔뻔한 대국민 포고인 것이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에 직면하자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꼼수를 부린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가 이미 끝난 정권을 연명하고자 구차하게 발버둥 치듯이, 교육부는 이미 폐휴지가 되어버린 책을 살려내고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우선, 2017년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방안은 사학 법인이나 교장의 전횡 아래 놓여 있는 일부 학교에서 교육 주체 간 갈등을 야기할 불씨를 안고 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교과서를 동일 학년에 함께 적용하는 것은 수능 등에서 혼란을 발생시킬 소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검정 교과서 개발을 1년 만에 해치워 2018년에 적용하라는 것은 교과서를 부실하게 만들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결국 국정 ‘유예’와 국·검정 ‘혼용’은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연장’일 뿐이다.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2017년 3월 전면 적용이라는 기존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국정과 검정을 혼용함은 그 자체로 국정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한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의 연명을 위한 어지러운 방안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국정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이 순리이다. 교육부는 ‘교육대란’을 ‘유예’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현 정권이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요행이라도 바라고 있는 것인가? 교육 걱정은 없고 정치 셈법만 판치는 교육부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를 한갓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교육 정책을 관장할 자격이 없으니 ‘국정화 교육농단’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부패한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총대 메고 나서서 소모적인 역사 전쟁을 벌여 온 데 대하여 교육부는 오늘 사과하지 않았다. 교육현장에 극도의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서도, 그리고 아까운 세금을 쓸 데 없이 낭비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가 없었다. 국민의 거대한 촛불 저항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불통은 황교안 정권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아무런 각성도, 반성도, 변화도 없음이 오늘의 ‘국정 고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낯 뜨겁게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소위 ‘올바른 교과서’라고 일컫는다. 파시스트 정부나 사용할 법 한 이 위험한 별칭은 탄핵당한 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표상한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014년 비망록은 국정화가 청와대의 은밀한 공작에 의해 추진되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비정상 권력은 뉴라이트 가문 내부에서나 은밀하게 읽힐 책을 교과서로 강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삐뚤어진 역사관을 미래 세대에 주입하겠다는 무서운 음모를 꾸몄다. 국정화 강행을 위해 국민 여론 조작을 모의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 국정화는 ‘국정농단 세력’에 의한 ‘공작정치’의 산물인 만큼 원천무효임이 자명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2013년 국제연합(UN)이 채택한 ‘역사교육지침’을 위배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까닭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정이 아니라 인정제나 자유발행제로 교과서를 만든다. 중화인민공화국조차 국정화 움직임을 포기하고 올해 가을부터 새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감히 일개 정권이 나서서 ‘역사’를 ‘국정화’하려는 시도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며 나라를 과거로 되돌리는 뒷걸음질이 분명한 바, 시급히 인정제 또는 자유발행제로 전환해야 한다. ‘황교안 정권’은 ‘국정화 공작정치’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부의 작년 11월 3일 국정화 고시를 당장 폐기하라!
‘국정교과서 교육농단’은 우리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노골적으로 위배한 중대 사태이다. 따라서 국정화 폐기를 넘어, 정치권력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함부로 손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차제에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정치권력의 시종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부를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해체시키고, 독립적인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와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관한 사항을 이들 기구에 맡겨라!
‘황교안 정권’에게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정화 금지법’를 속히 처리함으로써 국정화로 인한 교육혼란을 법적으로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권력의 교육 침탈 금지는 우리 헌법의 정신이자 국제적 표준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연구학교 운영을 포함하여 국정 역사교과서를 연착륙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정화 고시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이르면 다음 달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교육부의 꼼수 조치 무효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국정화금지법은 90일 이내에 논의할 수 있다. 제1당이 야당이 되면서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하면 충분하다”면서 교육부의 현장 적용 방안이 현실화되기 전에 법으로 국정화를 금지시키는 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의 책임을 물어 이준식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