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기득권을 해체하려면? 정치권 유착관계 단절과 독점적 시장지배력 완화부터

불탄의 촛불누리/이슈 뷰포인트 : 2017. 1. 10. 11:42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게이트는 대기업과 재벌들의 민낯이 어떠한지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자본의 탐욕이 정치와 언론을 등에 업으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었으리란 생각입니다.

얼마 전부터 '진짬뽕'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오뚜기'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습니다. 장남 함영준 회장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는 확연히 비교될 만한 꼼수 없는 상속절차(증여 주식 3,140억 원 / 증여세 1,500억 원 납부 계획)에 나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년에 별세한 오뚜기 창업자 함태호 명예회장의 선행과 비정규직 철폐라는 경영철학도 존경 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4,000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지원해 왔으며, 작년 11월14일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만 3,061명(남 948명 / 여 2,113명)일 뿐 기간제 근로자(임시자)는 0명이었으까. 즉, 비정규 근무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는 달리 삼성을 위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려나간 대부분의 대기업 총수들은 무노조 방침 포함, 노동자 탄압과 노동악법 개정에 앞장선 자들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에 혈안이었던 그들 모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상납한 거액의 모금액보다 더 큰 이익과 특혜를 박근혜 정부로부터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연인원 1천만의 촛불은 박근혜의 퇴진과 헌재의 탄핵 인용, 세월호 인양과 진실규명, 재벌 구속, 언론 개혁을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친 것이며, 65만이 참여한 올해 첫 촛불집회에서도 이 같은 구호는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월 9일 오후 국회 앞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경제구조와 관행을 척결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민생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퍼졌습니다.

이미지 출처 - 도민일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재벌의 기득권을 해체하려면 정치권 유착관계를 단절하고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완화해야 한다"며 '민생 살리기 경제민주화 1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1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대규모 유통점 확대, 골목상권 침탈처럼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재벌 문제와 함께 주거비·통신비·고리대금 같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민생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말마따나 대형유통사 마트와 의류점·제화점·전자제품 판매점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요인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초대규모(1만제곱미터 이상) 복합쇼핑몰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을 규제하고 엄격한 상권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출점을 허가하는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날,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민생 살리기 경제민주화 10대 입법 과제'에는

- 유통시장 생태계 파괴의 주범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법

- 재벌 본사와 가맹점·대리점 단체 상생법

- 재벌 총수 견제법

- 재벌감독 독점권 해제

- 재벌의 중소기업·자영업 생존영역 진출 자제법

- 재벌의 경제력 집중 견제와 소비자보호법

- 가계부채 위기 방지법

- 상가 임차인 생존권 보장법

- 전월세난 저지법

- 통신비 가계부담 완화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