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의 황교안을 향한 일갈 - 안정적 국정관리에만 매진하라!
황교안 권한대행은 안정적 국정관리에 매진하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2017. 1. 23
※ 불탄의 개인적 의도로 언급된 인물의 직책 및 호칭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을 사용하거나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황교안이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위상 강화에 몰두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이 구속됐는데도 대국민사과 발언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황교안이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 온 오만과 독선, 불통을 재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존중해 안정적인 국정관리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황교안은 당장은 대선 출마계획이 없다고 발언했지만, 대선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다. 특히 국회 탄핵가결로 박근혜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비슷한 행태를 자처한 것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어제(22일)도 취업·결혼·출산 문제 등을 두고 청년들과 대화를 나눈 것은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대선주자들의 필수코스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인 현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파탄난 민생과 불황이 계속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국정관리는 절실하고, 황교안의 임무는 막중하다.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대처는 물론,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박근혜가 추진하여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황교안이 밝힌 대로 경제정책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황교안은 국정전반에 걸친 우려와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마땅히 안정적인 국정관리에 매진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박근혜에게조차 사실상 해임통보를 받았던 황교안이 책임을 속죄하기는커녕 국정을 내팽개치고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