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안보·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더불어 국방안보포럼'에서 문재인이 강조했던 것은?
2월 22일(수) 오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백범기념관에서 '더불어 국방안보포럼'에 참석,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반갑습니다.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또 여군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나라를 지키고 애국해 오신 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윤광웅 전 장관님, 장영달 전 국회 국방위원장님, 백종천 전 안보실장님, 백군기 전 특전사령관 그리고 황병문 국방기업단장님 이렇게 내빈으로 여러분 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외교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합니다.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파탄 난 가운데 한·일관계 또 한·중관계도 최악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외교의 근간인 한·미외교 관계에서도 불확실한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우리 국민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정남 피살은 북한이 저지른 정말 패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테러 범죄입니다. 이 북한의 도발이 우리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 안보능력 안보태세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 포럼 여러분께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비책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에 정부와 국회, 또 여·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켜서 우리 안보를 허약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안보 장사로 정권을 연장해 온 가짜 안보세력입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제3국에 있는 김정남을 암살하는 그런 패륜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왜 우리 안보를 걱정하고 불안해 해야합니까.
우리안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박근혜정권의 안보가 그 만큼 허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는 것이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 국방안보 포럼 여러분들이 해 주실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이미 사드배치문제를 다음 정부로 미뤄주면 다음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자신이 있고, 또 복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이 우리 동북아에서 서로 패권으로 부딪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우리의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는 그런 해법에 집중해서 안보 위기상황 꼭 막아내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국방안보 포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권 여권세력은 가짜안보세력이다, 그리고 우리야말로 정말 안보를 제대로 해 온 진짜 안보세력이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안보상황 또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안보상황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두 차례 서해해전이 있었습니다. 1차 서해해전은 우리가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여기 우리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님 비롯해서 그 1차 서해해전의 주역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2차 서해해전은 우리가 연평해전이라는 영화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이 1차 서해해전의 패배에 대한 기습공격을 해 왔지만 우리 장병들 죽음을 무릅쓰고 격투해 내고, 더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 NLL을 철통같이 지켜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다시는 도발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덕분에 참여정부 5년 동안 단 한 건도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없었고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 때문에 희생된 우리 국민들 장병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보라는 것이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것이 안보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야 말로 정말로 안보에 유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이제 남북 간에는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다, 통일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평화는 확실하게 구축되었다, 또한 남북경제 협력으로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불과 1년 만에 천안함, 연평도 또 최근에 목함지뢰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 때문에 또 북한의 공격 때문에 우리의 NLL도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뻥 뚫리고 많은 우리 국민들 장병들 아까운 목숨 잃고, 또 다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핵은 갈수록 고도화 돼서 이제는 무기화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북한 핵을 걱정하게 되고, 북한의 미사일을 걱정하게 되고 남북간의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거야말로 안보실패고 안보무능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이런 안보능력의 차이 어디서 연유된 것입니까. 저는 안보와 국방에 대한 태세부터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국방예산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여정부시절 국방예산은 연 평균 9%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 때는 6%로 떨어집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4%때로 떨어졌습니다. 참여정부 때 자주국방을 목표로 전체 GDP가운데 국방비 비율을 3%까지 끌어 올리려고 연차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했던 사실을 우리 군대에 몸담았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편으로 안보는 바로 보훈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제대로 예우하는 나라가 안보에 튼튼한 나라입니다. 지금 그 보훈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 6.25 참전수당, 월남전 참전수당, 고엽제 피해보상, 특수유공근무자 군포상, 다 어디서 했습니까. 모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도 참여정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사망했지만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그 호국장병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 그 작업도 참여정부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때 그 작업을 지휘했던 국군유해발굴단장 박신한 대령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전사자 발굴유해 현장을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방문한 적도 있었고, 또 국회의원 활동하는 동안에도 또 한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것도 참여정부였습니다. 이런 보훈 우리가 더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참전수당 인상하고, 또 제대군인 지원법을 지원해서 장기간 군복무를 마친 후 전역하는 장교 또 부사관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안보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고, 지역과 세대도 없습니다. 안보는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통 국민이라면 직접 군에 다녀왔거나 최소한 가족 중에 한 명은 군을 경험한 이렇게 국민들은 모두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반칙으로 병역을 면탈하고 또 방위산업을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삼고, 이러면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보를 장사밑천으로 삼았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그런 세력입니다. 저는 이런 세력과 맞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병역면탈자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정권교체는 가짜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것입니다. 국방안보를 더 이상 가짜안보의 손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권교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내는 것이 진짜 안보이고,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든든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