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발표-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돈 버는 시대 만들겠다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발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돈 버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천시장 상인 여러분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천시장에 와보니 역시 전통시장의 활기와 인정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는 여론의 광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천시장 상인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 하루 빨리 탄핵을 끝내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 문재인,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84%를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680만 명이 소상공업과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비율이 OECD 평균의 두 배라고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린 40대, 50대, 60대의 외로운 가장들입니다. 일자리 정책실패의 희생양으로 한창 나이에 직장에서 밀려나기도 했고, 또 제2의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창업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밤에 가게 문 닫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 궁리 저 궁리해봐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평균소득이 187만 원에 불과합니다. 은행대출은 총 465조 원을 넘어섰는데, 한 업체당 5천만 원 꼴입니다. 새로 생기는 숙박, 음식점, 도‧소매업 10개 가운데 7개는 3년 내에 폐업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참담한 서민경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침부터 새벽까지 말 그대로 가게 문턱이 닳도록 뛰고 있는데 왜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입니까? 우리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들에게 보이기용으로 시장에 와서 떡볶이 사 드신 것 말고 도대체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재벌과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무너뜨릴 때 이 정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재벌에 세금 줄여주고 규제 풀어주니까 동네 구멍가게까지 넘보는 일이 이제 당연한 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이 어려운 것입니다.
존경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 여러분 저 문재인은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 문재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관점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실패는 곧바로 노후빈곤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에 버금가는 국민경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지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재벌위주 경제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쳐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소득을 늘이는 정책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수입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 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임대료 걱정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를 승격하고,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 3900억 원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경기를 살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단계 때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정위 기능을 강화해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하고 불공정거래의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저리의 금융지원을 늘리고, 생업안전망을 확충해서 걱정 없이 사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신 영천시장 상인 여러분! 지난 10년간 경제에 무능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과 가족들을 어미 없는 어린 새처럼 방치하고 굶기고 차별했습니다. 저 문재인과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무한경쟁의 시장논리에 방치하지 않고 68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과 그 종사자 가족의 편에 서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먼저인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