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BC뉴스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재벌의 무차별 공격을 팩트체크했다

5월 30일 저녁 무렵, '뉴비시(NewBC)뉴스'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재벌의 무차별 공격, 그리고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재벌들의 무차별 공격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NewBC뉴스는 먼저 "김상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적폐청산의) 핵심요직 인사로 이에 대해 야당과 재벌 기득권의 저항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인사 초기부터 김 후보자의 의혹제기 부당성을 피력해 온 NewBC는 관련 의혹의 문제점을 시민들 앞에 조목조목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뉴비시의 팩트체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배우자 취업의혹

“김 후보자의 배우자 조 모 씨가 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강사에 합격해 5년째 근무 중”이라고 주장함

김 의원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 채용 당시 토익 점수가 기준(901점)에 살짝 못 미친 900점이었다. 지원서 제출도 기한(2013년 2월 1일~5일)을 2주나 넘겨 제출했다. 또 조 씨의 채용 지원서에 서울 대치동 영어학원장 경력이 포함됐는데 교육청 확인 결과 해당 학원이 등록된 기록이 없었다.

→ 팩트체크

1)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모했지만 당시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 함

2)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재공고를 확인하고 지원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 1점 적은 성적이지만 관련 응모에 지원한 다른 경쟁자가 없었음

3) 학원을 소유·운영한 것은 아니며 해당 학원에 고용돼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이나 통상적으로 학원장이란 직위를 대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원서 경력에 학원장이라고 기재한 것

4) 김 후보자 배우자는 1급 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11년간 교직에 재직한 점 등 경력이 충분해 뽑았다고 학교측은 밝힘

5)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월급은 고작 180만 원 전후로 처우가 크게 좋은 편은 아니라 토익성적 기준(901점)으로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로 특혜 상황이 아님

6) 지난 26일 사직서 제출 (학교부담 줄 수 없어서)

※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이라는 의혹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자신이 재직 중인 한성대학교에서 연평균 1억 1,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신고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림

"보통사람의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당연히 신고하게 돼 있는데 김 후보자는 신고가 하나도 안 됐다"며 "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가 의문"

→ 팩트체크

1) 김 후보자가 실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님

2)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 이상이라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3) 따라서 25%를 넘지 않으면 어차피 소득공제가 안 되므로 0원으로 신고됨

4) 실제 국세청에 제출한 후보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993만 원(2016년), 1,796만 원(2015년), 1,131만 원(2014년) 등

※ 아들의 군대 보직 및 휴가 특혜

 

김성원 자유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 김 모 씨가 소총병으로 배치된 뒤 4개월여 만에 근무병으로 보직과 특기가 전환되었으며, 전역을 다섯 달 앞두고 매달 5∼9일씩 휴가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함

→ 팩트체크

1) 소총병에서 본부중대 탄약창 근무병으로의 보직 전환은 업무강도나 위험도에 차이 없어 애초에 특혜가 될 수 없음

2) 또한 군복무 중 총 9회 휴가를 사용했는데 조부 장례식, 포상휴가 등 모두 근거가 분명했음

※ 아들의 인턴십 의혹

바른당 유의동 의원이 제기한 의혹으로 김 후보자 아들이 대학 4학년 진학을 앞둔 지난해 1∼2월(하나금융투자)과 그해 7∼8월(BNP파리바은행) 등 2곳의 금융사에서 단기 인턴으로 근무한 것을 지적

즉, 하나금융투자 인턴십의 경우 응모 당시 3학년이었던 A씨가 받은 학점은 4.30점 만점에 2.95점이었으며, BNP파리바은행의 경우 4학년 1학기를 마친 A씨의 학점은 2.81로 6개월 전보다 더 떨어진 상태였음. 이렇게 낮은 학점으로 경쟁률 높은 금융권 인턴에 뽑힌 것은 특혜라고.

→ 팩트체크

1) 당시 김 후보자는 공직자도 아니고, 시민운동하는 교수 출신으로 특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

2) 김 후보자의 아들은 신촌 Y대 수학과 출신으로 해당 스펙으로 관련 업체 인턴십을 신청하여 합격하는 것은 충분하고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님

▷ 그밖에 목동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 사례이므로 법률 위반도 아니고 당시 세금 처리는 부동산중개소가 위탁한 법무사가 진행하는 것이 관행

▷ 여의도 소식들에 의하면 야당은 이낙연 총리를 받아주는 대신 김상조·강경화 후보자를 낙마시키라는 협상을 제안해 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