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 적폐청산은 차질 없이 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입법부 전체보다 더 돈을 많이 쓰는 국정원
- 국정원 개혁, 적폐청산은 차질 없이 쉼 없이 진행돼야 한다
새 정부 출범 4개월을 넘기면서 각 부처별 분야별 적폐청산 움직임이 하나 둘씩 가시화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적폐청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연일 눈길을 끌고 있다.
2012년 대선 댓글 사건에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이며,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방송장악 문건자료 등 군사독재정부 시절에서나 있었을 법한 해괴한 일들을 입증하는 문서들이 튀어나오면서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이 문건들을 만들었고 이 일들을 시행했던 당사자들인 지난 집권세력, 보수야당 쪽에서는 여론몰이, 정치보복이라고 핏대를 올리고 있다. 의원들이며 전·현직 당 대표들에 이어 전직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 적폐들의 최고위 몸통일 수밖에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적폐청산의 움직임을 ‘퇴행적 시도’라고 폄하하면서 국익을 해칠 뿐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기 희망사항이자 악담을 던졌다. 홍준표 대표는 이 정부가 해방 후 모든 정권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섬뜩한 말을 하기도 했다.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난데없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과 관련한 말도 안 되는 루머를 거론해 물타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예상을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적폐야 말로 조금 과장해 말하면 만악의 근원이다. 국정원은 그 예산조차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 담당 위원회가 1조 원이 확실히 넘는다고 확인했다. 이 큰 액수에 대해서 감사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2016년 입법부 전체 예산이 4천 7백억원이었다.
국정원이 아무리 중요한 기관 이라 해도 입법부 국회만 하겠는가. 아무리 욕을 먹고 있어도 우리 국회가 국정원보다 일을 안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근래에 들어 국정원이 꼭 해야 했는데 잘한 일은 아무리 눈을 씻고 귀를 열고 들어봐도 찾아지지 않는다.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정원개혁위의 활동
국정원은 지난 6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개혁위)를 출범시켰다. 산하에 ‘적폐청산’과 ‘조직쇄신’ 등 두 개의 티에프(TF)를 설치해 ‘댓글 공작’ 등 정치개입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했었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국정원의 대선개입(‘댓글 사건’), △극우단체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엔엘엘(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최순실 측근의 인사 전횡,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등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탈법행위로 의심받았던 ‘12대 사건’을 선정해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출신 감찰실장이 적폐청산 티에프에서 진상조사를 주도하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등 현직 중견검사 다수가 TF에 투입됐다.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진상조사 완료를 목표로 가동된다.
조직쇄신 티에프는 ‘정치 개입’을 개입해온 국정원 문화를 쇄신하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구조조정 해외 및 대 북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연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이 티에프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 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적폐청산의 출발점은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이었다. 국정농단의 뿌리와 원인을 찾다보니, 단순히 박근혜 · 최순실의 우발적 행위나 개인적 성향에 기반한 문제가 아니라 오래 묵은 적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다. 그 중심에 국정원이 있었다.
야당 측이 아무리 그 전 정권에서는 국가정보기관에 그런 관행이 없었냐고 물타기를 시도하지만 이 적폐의 명백한 시작은 이명박 정부 때였다. 최근의 각종 국정원 문건들이 이명박 정권이 정권의 보위를 위해 국정원을 십분 활용했고 오용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정보기관답게 정권안보의 핵심과제로 여론조작을 설정했고 실행했다. 엄청난 국민혈세가 동원되면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여론조작과 반대세력탄압이 이뤄졌다. 이명박 정권은 이를 기반으로 정권을 재창출했고, 정권을 이어 받은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의 적폐를 답습했고 가렸던 것이다.
야당 측에서 자신들로 향하는 작금의 적폐청산 과정을 여론몰이라고 핏대를 올리고 있는데 이는 저들의 적반하장일 뿐, 실제로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활동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고 나와 재수사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이 했던 행위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돌파하려는 수법인데 이야말로 노 대통령의 수사가 정치보복이었다는 반증이다.
적폐청산의 출발
서훈 원장은 임명장을 받고 그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늘부로 국내 정보 담당관제도를 완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정부 부처, 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등을 출입처로 정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국정원 업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국내사찰이다. 적폐 TF가 제시한 12가지 과거 문제가 모두 국내 사찰과 관련된 문제다. 국정원이 국내 정보 담당관을 운영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정보도 정보지만 고위직 인사들과의 관계 때문이다.
출입처를 다니면서 인물 정보도 수집하는 데 만약 불리한 정보가 보고가 돼서 청와대 등에 올라가면 해당 인사들이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정원 직원들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국정원의 인적청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대공 수사권이다.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핑계로 사찰을 하고 인신을 구속하게 되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수사권 이양을 놓고 내부 진통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분야는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존치하고는 국정원 개혁은 양두구육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더 크다. 대공 수사권 문제에 대한 합리적 결론이 빨리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 국정원 개혁, 적폐청산은 그 어떤 방해공작이나 물타기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질 없이 쉼 없이 진행돼야 한다
지금의 개혁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공채 출신인 서훈 원장이 친정집에 모질지 못한 것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지켜봐야 한다. 청산 과정에서 일리 있고 올바른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적폐 청산은 다른 기관의 전범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서훈 원장은 취임사에서 ‘직원들이 피씨방을 전전하며 댓글을 달 때 느껴야 했을 자괴감을 떠올리면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기에 팔이 잘려나갈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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